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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평가단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밀실’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가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평가단이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 참여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그간 각 부처의 ‘셀프 평가’가 선심성 평가로 이어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미흡사업 선정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2013년까지 23.6% 수준이었으나 2021년~2025년은 15.7%로 낮아졌다. 지출구조조정 비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5.2%로 줄었다.
외부 전문가 그룹에는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150명 내외 외부전문가로 평가단 구성하고, 평가단의 10%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박봉용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은 “지출구조 조정 내용을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면서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면 구조조정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더욱 직접 반영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나눠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함께 담당자 포상, 다음 연도 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진행한다. 기금 평가에는 안정성·수익성 등 기존 기준 외에 코스닥 등 혁신 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토록 개편한다.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장기간 추적 평가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S가 업종별 경험과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기업 맞춤형 AI 풀스택(전 과정 통합) 전략을 발표했다.
삼성SDS는 28일 서울 잠실캠퍼스 마젤란홀에서 ‘엔터프라이즈 AI 커넥트 2026’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와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업 환경에서의 AI 도입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리셀러 파트너는 챗GPT 엔터프라이즈 등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를 기업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상을 말한다.
이호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삼성SDS는 AI 컨설팅부터 플랫폼·인프라, 데이터·보안, 모델 활용·운영 및 확산까지 이어지는 AI 풀스택 전략으로 기업이 AI를 확장·고도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AI를 포함한 글로벌 AI 기술을 삼성SDS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별 정책과 환경에 맞춰 AI 도입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한지은 오픈AI코리아 전략 어카운트 디렉터는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업무 혁신 효과와 글로벌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한 디렉터는 삼성SDS의 오픈AI 리셀러 파트너 활동이 국내 기업의 AI 전환 속도를 한층 앞당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SDS를 통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SPC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 섹타나인과 하나투어는 도입 배경과 실제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이들 기업은 운영 효율화와 고객 경험 차별화를 위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헌 삼성SDS 전략마케팅실장은 “삼성SDS의 업종별 전문성과 오픈AI의 기술력을 결합해 더 많은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가속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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