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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30일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대 후반으로 낮췄다.
피치는 한국의 장기 외화표시 발행자등급(IDR)을 ‘AA-’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재정 여건, 역동적인 수출 부문,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린 뒤 10년 넘게 같은 등급을 매기고 있다. AA-는 AAA, AA+, AA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2026년 예산이 2025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 거주자의 미국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으로 지난해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지만, 2026~2027년에는 원화가 다소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함께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재정 건전화 진행을 꼽았다.
하향 요인으로는 재정적자 확대나 우발채무 현실화로 인한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지목했다. 한국 경제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정도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도 등급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계속 기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상호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와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피치 발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경제의 견조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30일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자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이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될 경우 보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러 그 부담이 막대해진다는 취지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저학력 무자본이라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종 중 하나가 종교라고 말한다. 아무 도구 없이 몇마디 말과 1인 연출극만으로도 추종자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뭘까?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내적 대상이라고 한다. 성장 과정에서 내적 대상이 없으면 대상 향상성 결핍이라는 증상이 생긴다. 심리적 고아가 되어 입양해 줄 사람을 갈망하듯이 전전긍긍하며 살게 된다. 이런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들이다. 종교인들이 내적 대상, 즉 멘토가 되어 신도를 심리적 고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손을 내미는 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다. 종교인의 외피를 뒤집어썼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적지 않다. 이리 떼에게 사로잡히면 학대나 갈취로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인 대부분이 저학력에 학대 가정 출신인지라 식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반문할 수 있다. 문제는 심리적 고아 상태인 사람들은 식별 능력이 떨어지고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정치적 독재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종교인들의 가스라이팅은 더 지독하게 나쁘다. 독재자들의 가스라이팅은 비판하고 항거할 수 있지만,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추종자들이 어떤 거부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망칠까 두려워 아무런 물음도 갖지 못하는 상태, 부모 기분을 거스를까 스스로 가두는 상태를 이중구속이라고 하는데, 이중구속은 종교가 더 심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무능감, 분노, 두려움,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따라서 사이비 종교인들이 주 무기로 사용하는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교인들은 ‘하느님의 뜻’이란 말을 종종 사용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하느님의 뜻을 강조하며 자주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도 없이 추상적·종교적 언어를 계속 들으면 종교적 내사가 발생한다. 종교적 내사란 종교인들이 던지는 모호한 말들을 신도들이 자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병적인 콤플렉스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자기 율법화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부모가 자식에게 매일같이 부모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때 자녀에게 발생하는 정신병적 증세와 유사하다. 이들은 스스로 촘촘하고 융통성 없는 자기 율법을 만들고 마음속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가두는 자학적 생활을 한다. 이들이 주체성을 잃는 것처럼 사이비종교 신도들도 가스라이팅에 의해 교주의 노예가 되고 만다.
심리치료에서는 모든 신경증이 견딜 수 없는 생각에 대한 방어를 포함한다고 본다. 눈치꾸러기가 되어서 자기의 의견은 피력하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인 명령에 따르며 기분을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사이비종교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갇힌 사람 대부분은 신경과민 상태로 신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심한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자기학대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사이비 종교인을 이상화하고 신격화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말년은 비참하다. 심리학자 아이젠크는 성격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려 10년 동안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율성이 낮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다. 사이비 교주에게 걸려든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교주는 장수하고 신도들은 단명한다. 사이비종교들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노예화하는 사악한 집단이며 사회적 암 덩어리다. 암 덩어리는 대화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다.만약 그냥 둔다면 암세포가 퍼지듯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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