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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 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기준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떠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며 ‘차별 행위’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괴담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의 차별 발언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재하는 법이다. 채용에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난민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순히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을 했다고 이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목회자의 설교 또한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다. 단,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직원을 동성애자라고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금하는 행위다. 또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차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둔 경우는 없었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
- 남성이 여성 탈의실 쓰겠다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할 건가.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 출입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는 이를테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시설 접근에서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시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칩입행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기존 법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던데.
“차별금지법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취업·임용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유치원, 초중고 학원, 각종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조항이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전과’를 차별 금지 사유로 설정한 것은 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막기 위해서다. 사기업이 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제한된다.”
-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드는 법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지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차별 사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학교, 용모,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미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차별이나 복합적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개별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 구제 방법을 규정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ETF 다양화…3배 레버리지 불허주가조작, 특사경의 수사권 동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또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 영역에도 특사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3~4월쯤 예컨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다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금감원의 특사경을 두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을 양자컴퓨터의 두뇌인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인력 1만명을 키우고, 관련 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인 ‘양자 클러스터’도 올해 7월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 한국을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퀀텀칩이란 양자컴퓨터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퀀텀칩이 장착된 컴퓨터는 계산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소재 탐색,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완전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개인형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돼 지정될 클러스터 지역은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7월 최종 확정된다. 클러스터는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재·부품·장비, 알고리즘으로 나눠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온큐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총 1500만달러(약 213억9000만원)를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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