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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 군 골프장부지 등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선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추가로 발굴해 6만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기존 목표량인 4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렸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용산의 캠프킴 부지에도 2500가구 2029년에, 501정보대 부지는 150가구를 2028년에 각각 착공한다.
서울 노원구(6800가구), 경기도 과천시(9800가구), 경기도 성남시(6300가구) 등도 큰 편에 속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6800가구를 공급한다.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으로 계획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제공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경기도 과천시에선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기업도시로 통합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성남금토2·성남여수2) 약 67만4000㎡를 추가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규모는 작지만 서울 핵심 입지에 노후된 기관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도 짓는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를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에선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해 총 5만5000㎡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은평구에선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하고 6만2000㎡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한다.
이외 수도권 곳곳에서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을 재개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등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은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 가구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절반 이상인 3만20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와 동시에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구 주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 11기에 누군가 소금을 대량으로 살포해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묘에 소금이 뿌려져 있다는 묘 주인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야산 일대에 있는 묘 11기에 소금이 뿌려져 있었으며, 묘 주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난 10일 낮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이 렌터카에서 소금 포대를 꺼내는 장면을 포착해 이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미신적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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