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기 싫어서 조교사에 저항하고 있는 싸움소의 모습. 동물해방물결 제공


손솔 진보당 의원은 19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학대 소싸움폐지전국행동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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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는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 법률 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해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릴게임다운로드 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돼 소싸움과 관련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모순이 정비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관련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릴게임야마토 규정하는 법령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싸움법 폐지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 의원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투견·투계 등 도박 목적의 동물 상해 행위가 금지되었음에도, 소싸움만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싸움 폐지를 요구한 5만 명의 국민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동물과 공존하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행동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인간의 오락과 도박을 위해 비인간 생명을 착취하는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소싸움대회 개최가 가능한 11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20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속 소싸움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