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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장단점 불법전단지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번호를 마비시키는 ‘대포킬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킬러’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작’기술까지 활용하고 나섰다.서울시가 지난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청소년 유해매채·불법 대부업 전단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전용 시스템이다.불법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2~3초마다 전화를 걸기 때문에 전단지를 본 시민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번 ‘통화중’상태다.불법 전단지를 배포해 영업하는 업자가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통화음성으로 “너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전화를 걸겠다”는 내용의 긴 음성이 흘러나온다.업자가 대포킬러 번호를 차단해도 자동으로 다른 번호를 생성해 전화를 걸기 때문에 업자가 대포폰 번호를 버리는 게 더 낫다.서울시는 ...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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