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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깃털같은 판결, 태산같은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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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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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김건희씨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본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수두룩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육성 녹음파일도 귓가에 쟁쟁한데 설마 무죄를 주랴 싶었을 것이다. 상식과 법리의 아득한 괴리를 보여주는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
재판부가 무죄 사유로 든 것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20대 대선 때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양측이 여론조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게 한 이유였다. 명씨는 윤석열 부부의 비선 책사였다. 어떤 비선이 ‘주군’과 계약서를 쓰고 일하나. 그리고 정식 계약을 했다면 비용을 청구해 받을 일이다. 모종의 묵시적·암묵적 양해가 있었으니 그 대신 공천을 요구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공천을 약속했다면 명씨가 지속적으로 공천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건 정반대로도 해석 가능하다. 김씨가 약속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채근했을 수 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공심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은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했다. 그 뒤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서 ‘여성 공천’이 필요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 공심위원들 ‘토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재판부는 모르나. 이런 식으로 혐의를 하나둘 지워버린 결과가 징역 1년8개월이다. 특검 구형량의 9분의 1이다.
우인성 재판장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김씨를 꾸짖었다. 엄한 훈계는 엄한 판결과 맞물려야 울림을 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그랬다. ‘김건희 재판부’는 어땠나. 형량은 깃털처럼 가볍고, 훈계만 태산같이 무겁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시 현역 국회의원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공관위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최소화 방침을 이미 중앙당이 시도당에 내린 바 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 공관위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도당을 예로 들며 “지역위 수가 많은 곳은 현역 의원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당내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최고위원의 여러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 수준에서 구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김병기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헌금 파문으로 드러난 당내 공천 제도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크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공천에서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발생했고 수사 중인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 물 샐 틈 없는 공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공관위 회의·심사 기록을 향후 4년간 보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역시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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