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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집권하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을 찾아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공약도 내놨다.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열리는 첫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중원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의 세종 이전과...
의대 학장들이 “의대 학사 정상화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의대 학장들은 40개 의대 중 32곳의 본과 4학년 유급예정일이 지난 4일에서 이달 30일에 걸쳐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15일 오후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의대 학장들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도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의대학장들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며 “본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고도 했다.KAMC가 이날 공...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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