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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 대통령 “돈 잘 쓰는 게 정부 일…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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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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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국세청 ‘미납액 100조 상황’ 예시“5000억 들여 10조 걷으면 남는 것”학교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에“책임지기 싫어 학생들 기회 빼앗나”검·경 성과 관련 “포상 많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물이 늘어나며 출판계가 위기에 빠졌다. 출판사들은 책에 ‘인간 저술’을 보증하는 마크를 달거나, 문학 작품에 AI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 출판사 차원의 단발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장의 위기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AI를 활용한 ‘딸깍 출판’이 이슈가 된 후 출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공식적으로 AI 대응책을 논의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한국출판인회의 주최로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긴급 포럼 ‘AI 시대의 출판 생태계,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길을 찾다’가 열렸다. 이날 객석에는 출판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생성형 AI의 보급은 출판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출판계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만2000종의 신간이 출간됐지만, 앞으로는 이 숫자가 매해 20~30만권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지난해 ‘딸깍 출판’으로 논란된 출판사는 직원 3~4명 규모임에도 한 해 9000여권의 책을 펴냈다. 이대로 가다간 수 년내 AI가 쓴 책이 인간이 쓴 책의 수를 넘어설 지도 모른다.
AI 시대의 출판과 출판 진흥 정책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교수는 “AI 시대 출판은 단순 제작업이 아니라 검증된 지식과 책임 있는 편집을 공급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콘텐츠 사업이 아니라 ‘신뢰 인프라 사업’으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정책 목표도 단순한 출판 문화 진흥에서 나아가 출판 데이터 보호, AI 활용, 독자 신뢰 유지까지 포괄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커뮤니케이션북스가 ‘AI문고 집필 가이드라인(윤리 서약)’을 발표하며 이 기준을 통과한 저작물에 ‘인간 저술 출판물’임을 보증하는 마크를 넣기로 한 것처럼, 저작물에 인간이 쓴 것인지 AI가 쓴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자는 논의도 있었다.
출판인회의 AI미래전략위원장장인 윤성훈 클에이하우스 대표는 저작물을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인간 저자의 저작물, 2단계는 AI 생성 저작물이되 인간 저자의 통제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작품, 3단계는 인간 저자의 검증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AI 출판물을 시장에 포섭하면서도 독자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류영호 교보문고 부장은 “글로벌 플랫폼은 AI 콘텐츠를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시장 내부에 포함하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통제한다”며 “아마존의 경우 독자가 상세페이지의 설명을 통해 AI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AI를 활용한 대량의 저품질 콘텐츠 방지를 위한 ‘1일 내 출판 권수 제한’ 조치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창작자로서의 윤리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설가 문지혁은 “미래의 창작 윤리는 도구 자체보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작가의 위치와 판단,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더 정교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 저자에게 요구되는 항목은 구체성과 고유성“이라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오는8월 완료를 목표로 ‘AI 기술이 출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진행 중이다. 7월에 기술 환경 시대 출판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특별 강연을, 9월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올 가을에는 세계 출판인들을 서울에 초청해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담긴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이란 간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란이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법제화하는 것을 전제로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법을 뒤흔드는 합의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이란 간 외교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란 지도부가 핵 농축 중단 관련 양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란의 제안은 쟁점을 우회해 더 빠른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를 전면 뒤흔드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은 내부적으로 관련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란 메흐르통신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를 통과했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은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고 선언한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알화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항이 금지되는 적대국 선박을 결정할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또는 군 총참모부에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미국을 상대로 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법안에는 이스라엘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전해졌다.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계속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란이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의 봉쇄에 저항하고 전후 재건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안을 향후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치전략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알 샤바니 연구원은 이 법안이 이란 의회와 최고국가안보회의 중 어느 기관의 이름으로 호르무즈 통제 방안이 최종 승인될 것인지에 주목했다. 샤비니 연구원은 “의회 본회의 승인을 거치면 해당 계획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최고국가안보회의를 통한 승인 및 공개는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샤비니 연구원은 “막대한 통행량과 외국 군대 주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검문 및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제한적인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에너지 전문가인 짐 크레인은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 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격하는 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 이란은 적들이 전쟁을 선포할 경우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억지력’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5~26일 미국과의 2차 평화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파키스탄과 오만을 오간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 “오만 당국자들과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호르무즈 제도 연안국으로서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방안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아라그치 장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지속적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튀르키예 아나톨루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앞서 오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오만 측이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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