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이란 대통령 “유일한 휴전 조건은 침략 재발 방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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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러시아 및 파키스탄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역내 평화를 위한 이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과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향후의 공격 행위에 대해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중재자들에게 ‘미·이스라엘 모두 이란을 다시 공습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휴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러한 약속을 이란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준수를 미국이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자국과 체결한 휴전 협정을 파기하고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9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미·이스라엘의 폭격에 다쳤기 때문이라고 이란 당국자가 확인했다.
알리레자 살라리안 주키프로스 이란 대사는 11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첫 테헤란 공습 때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습으로 모즈타바의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등 가족 6명이 숨졌다. 살라리안 대사는 “모즈타바도 공습 현장에 있었고 폭격으로 다리, 손, 팔을 다쳤다고 들었다. 그 때문에 현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NN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발이 골절되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얼굴에 가벼운 열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모즈타바가 다친 와중에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를 최고위직에 올리는 일에 필사적이었다는 점과, 그가 없어도 전시 체제가 거의 자율주행 모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이스라엘의 파상공세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세계 원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으며 신정체제도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은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란 정권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전쟁이 “앞으로 몇주 안에 끝날 것이다.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며 조기 종전 의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휴전을 요청한 적 없고 심지어 협상조차 요청한 적 없다”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우리 자신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이스라엘은 지난 2주간의 전쟁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와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했으며 해군력을 궤멸 수준으로 약화시켰다. 이란을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도 암살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방공망도, 공군도, 해군도 없다”며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란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농축 우라늄이라는 카드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급등하는 유가와 하락하는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카툴리스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 정권은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해졌다. 곤경에 처하면 언제든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대형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선체에 흡착식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또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전 이란은 60% 이상 농축한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무기급인 90%까지 농축할 경우 핵무기 약 1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 강경파들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해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쟁 초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지상 작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농축 우라늄 회수는 수백명의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위험하고 복잡한 작전이 될 수 있어 미국이 섣불리 착수하기 어렵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작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거나 이동시켰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농축 우라늄 대부분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인한 잔해 속에 파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농축 우라늄 대부분이 이스파한의 깊은 터널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잔해 아래에 깔려 있다”며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회수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IAEA의 감시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모처에 보관하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새로운 지하 농축 시설을 건설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이란 관계 전문가인 수전 멀로니는 “미국은 구체적인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에 전략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취사·차량 운행 연료비 등공공요금 인상 땐 서민 부담 커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추경 검토
저소득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10%로, 평균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였다. 전체 평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한 금액이다.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0.9%로 올랐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대 중반을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변동폭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난방비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2023년 큰 폭으로 올랐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의 상승률이 컸고, 2023년에는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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