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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 일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전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김포·동두천·파주·남양주 등 경기 일대와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경기도 광명과 과천, 수원 등 16개 시·군과 강원도 화천, 춘천 등 6개 시·군도 7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이는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경기 남부는 이날 오후 6~9시까지 시간당 1~3㎝(일부 지역 5㎝)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간 강원내륙·산지에도 시간당 1~3cm(일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세종과 충남 북부내륙,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1~3cm 가량 쌓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강원 동해안과 광주, 경북권, 경남 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자정을 넘어서는 충남권 북부내륙과 전남 동부내륙, 울산·경남내륙에 0.1cm 미만의 눈발이 날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시간과 강도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평년(11월 20일)과 비교하면 14일, 지난해(11월 26일)보다는 8일 늦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하던 정부와 3개 시도가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칙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되, 특정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길을 터놓기로 한 것이 골자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 대책이라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했다. 인천·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폐기물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였다. 쓰레기를 묻더라도 태워서 묻도록 했다. 수도권은 2026년,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외적 허용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엔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반영됐다. 시행 날짜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땅이 좁은 한국에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공공소각장이 있어야 하지만 수도권은 주민 반발에 막혀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민간시설에만 의존하면, 공공소각장 건립은 더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만 해도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다른 지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환경 정의에도 어긋난다. 주민 설득 실패 시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번엔 불가피했다곤 하나, 미리 대처하지 못한 당사자는 지자체다. 지자체·주민들 간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갈등 조정을 나 몰라라 했던 정부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공공소각장 건립 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이자 최종 목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30년 된 쓰레기종량제가 한계가 있다면 종량제봉투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온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4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3일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다음날에도 조사를 이어갔다 .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검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날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김 여사에게 이른바 ‘금품수수 3종’ 의혹을 캐물었다. 김 여사는 2022년 3~4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종,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는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약 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된 뒤 모든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는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양형 가중 요인으로 언급해 김 여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조사에서 빠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선 조사에서도 변호인단에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11일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1일 조사에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 파티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아내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등을 다룰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이날과 11일 조사에서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지면서 추가 소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아직 김 여사를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5일 김 의원의 아내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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