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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대적 투자를 단행해 민관 협력형 국방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자립과 수출 기반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방위산업을 자주국방의 단초이자 산업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 뒤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무기 생산을 넘어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민간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국방비 확대 대부업등록업체 △연구개발 투자 강화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산화한 무기체계를 실제 군이 사용하는 구조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이 대통령이 전시 부스를 순회하며 각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얻은 건의 사항을 언급한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가 “해외 구 대부업창업 매처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를 묻는다”며 군의 적극적 도입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즉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타당하면 지체 없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업무 방식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산 무기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산 기술의 상용화 속 성능점검표 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를 둘러보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진압 등 재난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는 등 기술 융합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방산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방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방산 기업 대표들이 R&D 지원 확대, 수출 절차 간소화, 민간 기술의 군 적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장의 제안을 국방산업 진흥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는 방산 기술을 민간 산업 성장의 촉매로 활용하고, 협력국과의 산업기반 공유를 통해 공동 번영의 토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을 활용한 '방산 패키지딜'을 통해 정부가 수출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협력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K-방산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