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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15%의 품목관세로 경영 계획을 세운 자동차 업계는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품목관세 25%가 부과된 지난해 2·3분기에만 현대차·기아는 총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비용까지 합치면 관세로 인한 비용은 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되면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대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해 경영 계획을 다 수립해 실행하려는 찰나에 다시 또 이렇게 돼 모든 게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떨어진다고 해도 관세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줄어드는데 다시 25%로 올리면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다시 비상 상황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국내와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그야말로 비상이었다”며 “미국으로 설비를 다 옮겨 운영하기에는 비자 문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 업계도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품목관세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현재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품목관세가 확정된다면 최대 15%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25%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상도 못한 일이라 무척 당혹스럽다”며 “안 그래도 고환율 때문에 원료 의약품 단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 시장 수출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통상업계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고려한 엄포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계획이었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대면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국내 사정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집권 2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일본과 (관세)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도 “우리는 미국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합의를 이뤘다. 이런 합의는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을 호황으로 이끌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이 대미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힌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국내 업계는 보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정치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성만 따지면, 한국은 국내 시장 수요가 정해진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에 추가 군사 행동을 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현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군사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의도나 기대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현재 예상하지 못하는 종류의 임박한 위협이 발생해야만 그런 조치(군사 행동)가 필요할 것”이라며 군사 작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양당 의원들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에 앞서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자 나왔다. 미 상원에서는 지난 14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전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이 추진됐으나 법안에 동의한 공화당 의원들이 의사를 번복하면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작전이 성공적이었으며 필요한 조처였다고 옹호했다.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로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짐 리쉬 상원의원(아이다호)은 “약 200명의 병력만 투입됐고 교전은 27분도 지속되지 않았다”며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과도 정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양측과 모두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청문회 이후 국무부에서 마차도를 만나 “우리는 합법적인 민주 선거가 치러지는 베네수엘라를 원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날 엑스에 “곧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국가의 전환과 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서로 존중하는 정중한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마두로 정권하에서 투옥된 정치범 수십명을 석방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 국토장관 해임 요구 일축의회에 제출된 CBP 자체 보고서프레티가 요원 위협한 증거 없어애리조나서도 총격…1명 중태
미국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직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순찰대 등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며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벌어진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살 사건에 관해 “매우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놈 장관이 사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아주 잘하고 있다. 국경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프레티 사망 직후 그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국경 차르’를 미니애폴리스로 보내 자신에게 직보하도록 하면서 놈 장관을 지휘체계에서 배제했으나, 이날 다시 놈 장관에게 신임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며 “(이민자들이) 쇼핑센터를 폭파하고 농장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의 2%가 범죄의 90%를 저지른다. 그러니 그 2%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획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CBP는 프레티 사망 사건에 관한 예비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프레티가 무기를 휘둘러 연방당국 요원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프레티가 먼저 연방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정치권에서는 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놈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 켈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놈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프레티 사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엑스에서 “지난 한 달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전체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면 어떤 개인도, 심지어 대통령도 미국이 상징하고 믿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애리조나주 국경 지역인 피마 카운티에선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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