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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논리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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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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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김 전 최고위원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이 혐오·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비방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이런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나.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을 비판하면서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가 영혼을 판 것” 등 표현을 한 걸 문제로 삼았다. 이 발언들이 ‘혐오자극’이고,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당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당대표의 권한·권위·리더십은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격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과 계몽령,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세력과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장 대표를 비판하면서 저런 표현을 썼다. 이 주장들이 망국적 망상이고, 국민 중 거기에 동의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틀린 말인가. 그런 세력과 손잡고 당권을 틀어쥔 장 대표가 당을 극우정당으로 만들어 고립을 자초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유의지의 총합’ 운운하는 대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런 식이면 대통령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식 ‘입틀막’ 시즌2요, 북한 수령론이나 나치 지도자론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한 전 대표 제명 조치의 예고편일 수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두루뭉술 사과했다. 그러나 그 뒤에 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 결과에 입 닫고, 한동훈 세력 쫓아내고, 극우세력 받아들이고,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극우 사당화의 길로 폭주하며 민심과 더욱 엇나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유명 예능 PD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경찰은 “피의자(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B씨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회사 조사에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핸드폰을 마주 서서 함께 보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신체 접촉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어깨랑 팔이 아니라 머리를 맞댄 것에 대해선 제가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관련 내용이 아직 경찰엔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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