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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불안 증대,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그룹 계열사와 거래 중인 중소 협력사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지급하는 대금은 2332억원으로,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2100여곳을 비롯해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내 14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 9000여곳이다. 내수 위축이 장기화하고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지속돼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일보다 최대 10일 앞당기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직원 상여금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협력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4년부터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6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대홈쇼핑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품이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세력인 총기 소지권 옹호론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비판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국경순찰대가 피해자의 총기 소지 문제를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자 총기 소지권 수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미총기권리협회(NAGR)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총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위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는 총기를 휴대한 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일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까지 공개적인 무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미네소타도 허가받은 총기 소지자는 공개적인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
NAGR가 수정헌법 2조를 언급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장전된 총과 여러 개의 탄창을 들고 시위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면서 프레티 사살을 정당화했다. 법무부 소속 빌 에세일리 연방검사도 전날 엑스에 “총기를 소지한 채 법 집행요원에게 접근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총을 쏴도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총기 소지권 옹호 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총기 휴대 권리는 시위 현장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는 성명을 통해 “미국인은 시위 중에도 무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다”며 “연방 정부는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따졌다. 실제로 미국의 각종 시위 현장에서 일부 보수 세력이 총기를 드러낸 채 자경활동을 벌이는 것이 희귀한 장면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에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인근에서 자경활동을 벌이다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미국의 10대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평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보수 세력은 리튼하우스의 행동을 옹호했고, 일부에선 영웅시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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