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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에 6만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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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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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 군 골프장부지 등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선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추가로 발굴해 6만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기존 목표량인 4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렸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용산의 캠프킴 부지에도 2500가구 2029년에, 501정보대 부지는 150가구를 2028년에 각각 착공한다.
서울 노원구(6800가구), 경기도 과천시(9800가구), 경기도 성남시(6300가구) 등도 큰 편에 속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6800가구를 공급한다.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으로 계획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제공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경기도 과천시에선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기업도시로 통합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성남금토2·성남여수2) 약 67만4000㎡를 추가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규모는 작지만 서울 핵심 입지에 노후된 기관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도 짓는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를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에선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해 총 5만5000㎡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은평구에선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하고 6만2000㎡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한다.
이외 수도권 곳곳에서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을 재개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등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은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 가구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절반 이상인 3만20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와 동시에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구 주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국내 인구가 51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이 잦은 젊은 세대 인구가 줄고,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줄어든 영향이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영향 등으로 인구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이동자 수는 61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1974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인구 백 명 당 이동자 수를 보여주는 인구이동률도 12.0%로 전년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1988년(23.7%) 대비 반 토막 난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 것이 이동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젊은 층에서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한 시·도간 이동이 빈번해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4.3%), 30대(20.4%), 10세 미만(12.9%) 순으로 높았다.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자 수는 전년대비 10만5000명 줄었다. 지난해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33.7%), 가족(25.9%), 직업(21.4%)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순유입률 1.1%), 충북(0.7%) 등 6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광주(-1.0%), 제주(-0.6%)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서울은 1990년부터 36년째 인구가 순유출 되고 있다. 세종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농어촌기본소득·햇빛연금 선정지인 전남 신안군(10.8%)이었다. 이어 충북 괴산군(6.7%), 경북 영양군(5.8%), 경기 광명시(5.5%), 인천 중구(5.3%), 강원 정선군(5.2%) 순으로 순유입률이 높았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10개 군에서는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범사업 10곳 중 3곳은 순유입 규모가 기존보다 늘었고, 7개 지역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순유출률은 경기 과천시(-7.2%), 경북 울릉군(-3.6%), 전남 목포시(-3.4%)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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