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가 됐죠.
지난 2022년에 이어 3년만입니다.
NSS라 불리는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안보전략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와는 물론 트럼프 1기 당시의 국가안보전략과도 차이가 나는 점이 많아 보입니다.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전반적인 특징부터 알아보죠.
'미국 우선주의'를 바다이야기5만 어느때보다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많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눈여겨 봐야할 특징,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먼저 국가안보전략의 패러다임이 안보에서 경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를 도외시한다기 보다는 미국이 경제와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야 안보가 보장된다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논리입니다.
중국을 '경쟁자'라고 언급하면서 주요 안보적 위협으로 보는 관점은 그대로 입니다.
다만 지난 바이든 정부의 안보전략처럼 중국 공산당을 언급하는 등 이념적인 접근이나 언급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 언급도 단 1번에 그쳤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문제로 언급하는 등 과거처럼 '테러 오리지널골드몽 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핵확산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기조 천명과 달리 빠져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년전에는 북한이 3번 등장했고 지난 2017년에는 트럼프 1기 NSS에 17번 들어있었던 것과 차이점입니다.
릴박스 아예 "정치 이념에 기반하지 않는다,무엇보다 미국에 효과적인 것, 다시말해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NSS를 통해 본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정책기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바야할까요?
[기자]
릴게임온라인이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국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와 최고 군사력 유지 미국의 국익과 무관한 사태에 대한 불개입주의, 유연한 현실주의로 정리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주요 공급망, 자재 독립적 확보 2)이른바 '리쇼어링' 제조업 부활, 3)에너지 분야에서의 우위 4)방위산업부활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며 미국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미국은 더이상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무임승차와 무역불균형,약탈적 경제관행, 그리고 역사적 호의를 저버리는 행위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여유도 없다"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NSS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미중 패권전쟁을 염두에 둔 언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언급,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기자]
일단 기존 정부의 대 중국 전략이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을 자유무역질서에 편입시키면 소위 규칙기반 질서에 중국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음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궁극적인 위험" 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에 대한 수출과 지배력을 강화해서 2020년과 2024년 사이 이들 국가에 수출이 두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해 미국에 수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더 나아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물품의 대미 수출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이완에 대한 언급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타이완이 중요한 것은 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했는데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NSS에서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것같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 수위를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결 대신 실용을 택한 것이죠.
기본적으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을 억제하는게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필리핀을 거쳐 이어지는 이른바 제1도련선을 언급하면서 "제1도련선 어느 곳에서도 침략을 거부하는 군사력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쟁자가 남중국해를 장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담겼습니다.
[앵커]
한반도나 한국과 관련된 시사점 어떻게 읽을 수 있나?
[기자]
타이완을 언급하면서 침략을 막는 군사력 건설은 "미군만으론 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동맹국들이 집단 방위를 위한 더 많은 예산 투입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미국 혼자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동맹들에게 방위 분담을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앞으로 본격화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김은주 이재연/자료조사:주은서/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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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