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합당 후 조국 공동대표’ 발언한 황운하에 경고 > 질문답변

조국, ‘합당 후 조국 공동대표’ 발언한 황운하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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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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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장례 뒤 의견 수렴합당 제안 시점 놓고 여진은 계속이 대통령, 내달 5일 친명계와 만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두고 ‘조국 공동대표’ 등을 거론하자 경고 조치했다.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해 합당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추모 기간이 끝난 다음주부터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날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합당한 당의)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며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도 총리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김 총리하고 조 대표하고는 같은 학번 친구 사이여서 ‘(조)국이한테도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잘 좀 상의해 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발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합당 안건이 민주당 내부 절차를 통과하기를 기다린 뒤 혁신당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26일 당무위원회에선 7 대 3 정도, 혁신당 대전시당 자체 당원 설문조사에선 8 대 2 정도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당 소속) 12명 의원과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합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절반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면 정책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별 당원 토론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더 빨리 (합당을)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추모 기간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당내 여진은 계속됐다. 합당 제안이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주로 제기되면서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도부 논의조차 없이 혼자 발표하는 건 문제”라며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민주당 대표 때 같이 활동했던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당시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다. 초청 대상은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과 박성준·김용민·노종면·윤종군 의원 등으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다. 여당 내부에선 친명계 쪽에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높아 만찬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해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실질적인 위력이 없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재작년 4월 경북 문경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씨의 딸 효진씨는 2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유족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르다.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된다”며 “실형은 극히 예외적이고, 처벌이 약하니 예방 효과도 없다”고 했다. 강씨 산재 사망사건 관련 1심에서 현장소장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소속 과장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은 벌금 1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효진씨는 “중대재해법의 존재를 알고 국가가 유족의 편에 서 있는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와 판결을 겪으며 유족이 기대했던 정의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2022년 1월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산재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 역시 443명에서 457명으로 늘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4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산재 사건 1521건 중 노동부의 수사가 끝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8%에 불과했다. 내사 종결 비율은 20%, 수사 중인 사건은 60%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사건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비율(3.1%)의 3배다. 그동안 중대재해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65건이었고, 이 중 실형은 6건으로 9%에 불과하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많은 85.7%에 달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대부분 1억원 미만으로 선고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양형 수준이 낮은 점을 방증한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경향이 형벌로서 위하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기업살인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23건의 벌금 평균이 약 7억6816만원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손익찬 변호사는 “높은 무죄율은 산재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수나 일탈로 보고,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식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의 인식이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며 “검찰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인 이상 피해자의 사망 등 피해 결과가 현저한 경우, 사업장 내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경우,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양형인자를 가중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에 비례한 벌금형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그러나 산재가 양극화되고 있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자원을 투자하는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들에 대해선 지원책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최루 스프레이 뿌리는 이민단속 요원 (1월26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은 정부 주장과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숨진 37세 백인 남성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던 국경순찰대 요원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트럼프는 SNS 트루스소셜에 “총격범의 총”이라며 프레티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총기 사진을 공유해 총격이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만, 프레티가 당시 총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몸에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의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6일 월요일자 신문 1면 사진은 총격 희생자 엘릭스 제프리 프레티가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최루 스프레이를 맞는 장면입니다. 프레티는 이후 단속 요원의 총에 사살됐습니다. 목격자 촬영 영상을 캡처한 사진 몇 장이 외신사진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프레티를 향해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는 단속 요원들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장면은 기자의 카메라가 아닌 시위 참가자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북 ‘파병 기념’ 조각 (1월2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1년’ 기획이 연재 중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취재한 김영미 국제분쟁전문PD가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지요. 이날 연재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이었습니다. “공습경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탄도미사일은 뉴스에서나 보던 것들이었다. 경보가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본다. 미사일이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는지 앱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가 있는 지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물과 스마트폰을 챙겨 지하 대피소로 이동한다.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졸면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미사일에 대한 공포보다 일상이 된 전쟁이 더 참혹하게 느껴집니다. 김PD는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미사일 3개 중 1개는 북한산”이라고 말했습니다.
27일자 1면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김정은은 이곳에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파병기념관)에 설치할 조각 창작 사업을 지도했다고 북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기획 기사와 맞춤한 사진이었습니다.
■ 슬픈 ‘귀국’…이해찬 전 총리 공무 중 순직 (1월28일)
베트남에서 공무 중 순직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장례식 첫날,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던 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던 고인의 영정 앞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우원식 의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해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인의 운구를 공항에서 영접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1면 사진은 이른 아침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전 총리의 관이 운구되는 장면입니다.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당 의원 등 인사들이 고인의 운구를 영접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공무 출장 중 순직’이라는 의미를 담기에는 공항 운구 사진이 빈소 사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 선고 듣는 피고인 김건희 (1월29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받은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샤넬백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면 사진은 이날 생중계된 김건희 1심 선고 장면입니다. 김건희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법원제공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기왕 제공하는 영상이면 좀 성의껏 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법정이 넓게 잡힌 전경이 전부였습니다. 표정이 드러난 부분을 단 한 장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제공영상은 ‘통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 정계 입문 2년 만에 떠나는 한동훈 (1월30일)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당적이 박탈되며 5년 간 복당할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당적이 박탈된 한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 유튜버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출정식 같은 분위깁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격화하며 국민의힘의 내홍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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