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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과방위, 부사장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지시” 주장은 거짓 증언 판단여당 “기업 차별 안 해” 혁신당 “로비받은 공화당 대변” 국힘에 반박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사장 고발에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12월 초 저희에게 (관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쿠팡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부사장 고발을 두고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 전환에 물타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이면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쿠팡이) 외교관계의 이슈까지 된 것 아니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쿠팡 측)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하는 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생각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에 대해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 대해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소수 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 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즉각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해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3% 봉쇄 조항으로 인해 진보정당 등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출이 제한되거나 좌절됐었다”며 “더 정치 개혁을 미룰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도 5% 저지조항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의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에서 13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다음 총선 전 해당 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당한 계엄이 벌어진 게 벌써 재작년의 일이다. 계엄은 영어로 ‘martial law’다. 별 긴장감 없는 10개의 철자다. 戒嚴, 한문으로 쓰면 의미 이전의 불길함이 문자에서 훅 뛰쳐나온다. 가시, 철조망, 바리케이드 등등의 삐쭉뾰족한 느낌.
그날 막 잠자리에 드는 시각, 박물관에 박제되었던 저 계엄이 현실로 방송에서 선포되고 국회가 침탈되고 포고령이 발령되었다. 아닌 밤의 홍두깨처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상 실제적인 위력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이날 사람들이 더욱 기함한 건 포고문의 ‘처단한다’는 단어였다. 어느 시대인데 주권자를 상대로 ‘처단’을 입에 올리는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라는 사전의 풀이는 차라리 점잖다. 당장 단두대가 떠오르는 살벌한 표현이 아닌가.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더 일어난 시민들에 의해 계엄은 진압되었다. 또 그렇게 탄핵, 체포, 구속, 석방, 파면, 재구속의 단계를 또박또박 밟았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발호 또한 가관이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언제 적 수사처럼 계엄 앞에 계몽용, 경고성, 호소용 등 희한한 용어를 얹었다. 더디고 더딘 법원의 시간. 그제 혼란을 매듭짓듯, 내란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간의 논란에 명쾌한 가르마를 타며 마지막으로 서릿발 같은 한 문장.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처단한다’를 ‘처한다’로 돌려주기까지 참 고단한 산맥을 넘어야 했다. 저기에 공통인 ‘처(處)’는 범(虎)이 방석에 앉은 모습을 형용한 글자이다. 이렇게 들통이 날 처지에도 한때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대권을 넘보았던 전직 국무총리는 처세의 달인에서 희대의 죄인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엄처시하(嚴妻侍下)는 엄한 아내한테 쥐여사는 남편의 처지를 조롱하는 말이다. 이제껏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어쩌면 엄처란 계엄처럼 무서운 처(아내)일까. 그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느 엉터리 사내(남편)의 ‘괴랄한’ 행각도 솔솔 들려온다.
처(處)는 시간과 장소를 뜻하지만 그것을 그곳에 그것으로 온전히 둔다는 의미도 있다. 이제 그 모든 존재들도 제자리에 각각 알맞게 처하리라, 기대하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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