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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오는 3월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기준 완화와 함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수업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 학점을 충족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교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목별 교사에게 질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전체 학교의 10곳 중 6곳까지 확대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도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한다.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시도별로 1개씩 설치돼 있다.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학교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1학기부터 강사 채용을 위해 15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 곡성·목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강사 채용 공고가 2~3차례 반복 게시되고 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도 농어촌 지역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맡을 강사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진 바 있다.
서울지역 학생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박을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 약 7주간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박을 경험했다는 학생은 718명(2.1%)이었다. 지난해 1만68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57명(1.5%)이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주변에서 도박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힌 사람은 7278명(20.9%)이었다. 지난해 조사 결과 1069명(10.1%)보다 대폭 증가했다. 자발적인 설문조사 특성상 실제 도박 경험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시작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이 101명(14.1%)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초등학교 4학년(97명·13.5%)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접했다는 응답(53명·7.4%)도 있었다. 지난해 조사 땐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용돈이나 저축을 활용해 도박을 했다고 답했지만, 갈취·사기·폭행 등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는 응답(20.8%)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교사·학부모에 위험성을 알리는 ‘스쿨벨’을 발령하고 오는 2~4월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관련 첩보 활동과 불법계좌 추적 및 사이트 차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불법도박 공급자에 대한 엄정 단속과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활동을 병행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28일 하루 만에 약 24원 급락했다. 약달러와 엔화 강세 등이 이어지는 만큼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7원 내린 1422.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20일(1419.2원)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15.2원 떨어진 1431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142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환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발언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이날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과 엔화 강세 흐름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출발하기 전 달러화 약세를 우려하느냐는 질의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에 도착해 “나는 중국·일본과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들은 항상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진 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5.55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화 강세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2.1엔대까지 떨어지며 엔화 가치는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가치도 오르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로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 23일 이후 강력한 달러 하락 관성이 형성된 만큼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초반을 향한 하향 안정화 경로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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