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학의 삼코노미]시장의 마법으로 경제의 미래를 풀 수 있을까? > 질문답변

[이윤학의 삼코노미]시장의 마법으로 경제의 미래를 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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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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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은 아무도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무는 캐나다에서, 흑연은 남미에서, 금속은 중국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시장은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시장의 마법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그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며, 경제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뒀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정부는 작아야 하며, 기업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사상은 1980년대 레이건노믹스와 대처리즘의 설계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워싱턴포스트는 “프리드먼은 죽었고, 그와 함께 자유시장 신화도 무너졌다”고 논평했다.현대 자본주의 이론에서 프리드먼과 가장 첨예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토마 피케티이다. 그는 “시장에 맡기면 효율은 생길 수 있지만, 정의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자동...
[주간경향] 필자를 포함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은 지난 5월 27일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며 피의자가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직접 당해보니 검찰 수사는 기사를 쓰면서 더듬더듬 가늠했던 수사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생각보다 예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뭉툭하고 막무가내라 한 편의 블랙코미디 영화에 초대된 것 같았다. 기사 작성자를 잘못 기재한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고, 검사는 때론 거짓말을 하고 때론 “진실을 같이 밝혀보자”며 종잡을 수 없는 조사를 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초현실적인 일들이 한동안 벌어졌다.이 수기 형태의 기사는 지난 1년 7개월 피의자로 머물던 때의 기록이다. 기자 개인의 불행이었다면 일기장에 쓰고 말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숱한 시도 중 하나였다. 검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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