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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스페인, 미국 군용기 영공 통과도 불허···“전적으로 불법, 불의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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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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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대이란 전쟁에 연관된 미국 군용기의 스페인 영공 통과를 스페인 정부가 전면 불허했다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과 관련된 행동을 위해 스페인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스페인 영공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부당한 분쟁에서 미군이 스페인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로블레스 장관은 전쟁 중 스페인 영공 사용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면서 스페인이 이런 입장을 처음부터 미군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전쟁을 “전적으로 불법적이고 불의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영공 이용이 불허된 대상에는 스페인 영토 내에서 이착륙하는 미군 군용기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제3국에서 출격해 스페인 상공을 경유하려는 미군기도 포함된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번 조치로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폭격기들이 경로를 우회하고 물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에는 미군과 함께 쓰는 공동기지로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가 있다. 두 기지 모두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군사 기지 주둔권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군사 기지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라며 “”계속 (나토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분노의 초점은 스페인이며, 이란 작전과 관련해 영공을 폐쇄하고 스페인 내 미군기지 사용을 차단해 분쟁과 거리를 두려는 초기 노력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크네세트가 민족주의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법은 군사법원에서 적용되는데, 군사법원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재판하며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는 문구도 팔레스타인인에게만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단서로 해석된다.
요아브 사피르 텔아비브대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이 저지르는 테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오늘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고 적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인질들이 모두 돌아오자 이날 표결에 직접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교정 당국이 선고 후 90일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판사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던 기존의 조항을 개정해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등 이스라엘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네세트에서는 하마스 대원의 처벌을 위한 전담 재판소 설립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날 통과된 법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이 법의 목적은 안보상의 필요보다 복수와 인종차별에 있다”며 이스라엘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외교부는 “이 법은 입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법적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주의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며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스라엘은 1962년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교수형에 처한 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사람들, 쓰레기봉투 대란에도 평온고금숙 알맹상점 대표 “코로나 지나고 다회용기 사용 관심 식어”쓰레기 자체 줄일 필요…전문가들 “석유 기반 구조 되돌아봐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일상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를 실천하던 이들에게는 이런 대란도 ‘남의 일’이다. 30일 세계 제로웨이스트의날을 맞아 버리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서울 도봉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상점에서 만난 양미란씨(52)는 ‘밀랍 랩’을 고르고 있었다. 면으로 된 천에 꿀벌이 만든 천연 왁스를 입힌 제품으로, 일회용 비닐 랩을 대신할 수 있다.
양씨는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랩보다 음식의 신선도를 훨씬 오래 유지해준다”며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종량제 봉투 비용뿐 아니라 식비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투는 사재기해도 다 쓰면 끝이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은 계속 남는다”며 “비닐봉지가 귀해진다고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제로웨이스트 상점 ‘알맹상점’은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는 말에서 가게 이름을 따왔다. 지난 29일 찾은 이 상점에는 과탄산소다·베이킹소다·구연산 같은 생활용품이 큰 통에 담겨 있었고, 손님들은 각자 가져온 용기에 필요한 만큼 덜어 담았다. 계산대 앞에는 비닐봉지 대신 다회용기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여행을 앞두고 들렀다는 심모씨(27)는 샴푸와 보디워시, 컨디셔너를 소량씩 나눠 담았다. 이곳에는 제품을 g(그램) 단위로 판매해 불필요한 구매를 막는다. 핸드워시는 g당 10원, 샴푸는 10~30원, 비건 수분크림은 100원대에 판매된다. 심씨는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어려워지면 다 함께 덜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사재기를 하려 해서 답답하다”며 “이미 매년 수십억t의 폐기물이 버려지고,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은 분해에만 수백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온 김수민씨(32)는 집에서 챙겨온 통에 시리얼과 주스, 팝콘, 섬유유연제를 각각 담았다. 과탄산소다 세탁비누는 신문지로 포장했다. 김씨는 “가격도 더 저렴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다만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다소 식은 분위기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며 관련 소비가 줄었지만, 이후 위생과 편의 중심의 소비 패턴이 다시 자리 잡았다.
고금숙 알맹상점 대표는 “코로나가 끝난 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당시에는 ‘나만이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관련 매장들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 “일종의 ‘웃픈 풍경’”이라고 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건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 그 고민은 부족하다”며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체하고, 다회용품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선택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태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결국 고갈 자원인 석유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믹스를 논의하듯, 자원 역시 다양한 대안을 섞는 ‘리소스 믹스(자원 조합)’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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