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 질문답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1 01:37

본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은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지 46년만에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 기관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면서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의 부담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 영화 ■ 리얼 스틸(OCN 무비즈 오후 8시50분) = 관중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복싱 경기장. 링 위에 오른 이들은 로봇 파이터들이다. 로봇이 사각의 링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전직 복서 찰리는 삼류 프로모터로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존재도 몰랐던 아들 맥스의 소식을 접하고 임시보호를 맡는다. 한 팀을 이룬 그들은 맥스가 발견한 고철 로봇 아톰을 최고의 파이터로 키워내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다.
■ 예능 ■ 세계 밥장사 도전기 백사장3(tvN 오후 10시10분) = ‘미식 최강국’ 프랑스에서 한식당을 연 사장 백종원과 직원 이장우·유리·윤시윤 등이 7일간의 장사를 마친 뒤 누적 매출 현황을 확인한다. 결과를 본 백종원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당황한다. 직원들 역시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말을 잇지 못한다. 이후 그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격려의 말을 나눈다.

이전글자연의 이야기: 동물과 식물의 세계 26.04.01
다음글동물의 마음: 반려동물과의 교감 26.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