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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5명이 숨지는 등 36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의 자세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30일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경북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차량 35대가 다중 추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 25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에 따른 관리 상태와 사고 당시 교통 통제 여부 등 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지 5개월여 만에 일선 검찰청 간부급 검사를 대거 교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은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지난해 특별검사 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 등 검사 92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고검검사급 검사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는 다음 달 9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수뇌부급 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22일 새로 임명됐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물갈이’됐다. 2차장은 법무부 검찰개혁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던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남철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이 임명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들은 수도권 지검이나 지청의 차장·지청으로 전보됐다. 첫 여성 1차장검사로 관심을 모았던 최재아 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검사로, 이준호 4차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이동했다. 박준영·이준호 검사는 각각 서해 피격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두고 담당 차장검사로서 수사팀과 중앙지검 지휘부 간 이견을 조율했다. 앞서 장혜영 2차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사장급인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장준호 대검 인권정책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이찬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안산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대검 대변인에, 조재철·박지훈 부장검사는 각각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에, 박향철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 임명됐다.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선제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2과장, 채희만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인훈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각각 옮긴다. 남철우 신임 중앙지검 공보담당관도 지난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했다.
현재 수사나 감찰을 받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는 한문혁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연어·술파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 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전국 시험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감찰받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 이후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공소청 전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및 국가소송 등 현안을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일부를 유임 또는 내부 전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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