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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때 위법 없어”…문 전 대통령 ‘뇌물’ 재판 영향 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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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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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이상직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의혹 제기 후 한 달간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음에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시의원에 대해 지난 27일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면 김 시의원이 받는 추가 보수는 더 늘어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았다.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것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과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같다. 모두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었다. 그 후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나러 간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한동안 머물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달분 보수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윤리특위는 전날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명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 그 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고 2월 말께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총 1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게 된다.
윤리특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시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 회기를 개의해 날짜를 정해야 한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향했다. 이날 출국한 선수단 본단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노보드,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종목 선수들과 대한체육회 본부 인원 등 45명이다.
이수경 선수단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라며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국민들께 감동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깜짝 스타’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현지 도착 후 각각 밀라노와 코르티나 선수촌에 입촌해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2월7일(한국시간)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 이탈리아 각지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대한민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해 총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3개와 종합 순위 10위 이내다.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 종합 10위 안에 든 것은 2018년 평창 대회가 마지막이며, 해외 대회로는 2010년 밴쿠버 대회가 가장 최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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