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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2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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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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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입법 느려” 이틀 만에여야, 쟁점 조항 수정해 전격 처리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 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이날 90여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일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한 V0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다”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 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2차 종합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김건희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1심 선고에 대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뤄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김건희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선고된 데 대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몸가짐이었다”며 “그러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수백억원을 들여 특검까지 한 것에 비한다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을 공론화했다. SNS 엑스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담배처럼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120여개 국가가 비만·당뇨병 예방을 위해 부과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음료 제조사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니, 그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인 ‘간접세 증세’라는 점이다. 식음료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과되지만, 달리 보면 부자도 빈자도 똑같이 부담한다. 보수 진영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평등한 세금’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쇠망사>에서 “가난한 자들은 군주에겐 하찮은 액수를 똑같이 과세받음으로써 적은 재산마저 박탈당할 것”이라며 로마 인두세의 역진적 모순을 고발했다. 이 현실성 없는 “불공정한 평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세금은 모든 정권에 피하고 싶은 짐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운운했다가, ‘국민을 바보 거위쯤으로 아느냐’는 뭇매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 중과 등 ‘적극적 세금 정책’엔 소극적이면서 우선 손대는 게 간접세라는 것이 탐탁지 않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명제에 따라 ‘공정한 평등’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손댈라치면 거위들은 아예 비명을 지르니 좀체 깃털을 뽑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인가.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갔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2017년 대선 당시 주자들이 대거 담뱃세 인하를 공약했듯 지속 가능한 세제가 되기도 어렵다. 혹여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된 방법이 ‘세금’임을 잊거나, 그저 손쉬운 서민 깃털에만 눈이 가 있는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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