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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의료계도 시민사회도 불신···‘널뛰는 의대 정원’에 과학 추계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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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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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과학적 추계’가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의사 인력 부족분 추계 범위를 좁히고, 이를 실제 의대 증원 규모로 환산·반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 논의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정심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검증 없이 다수결로 추계 모형을 골라잡는 것은 행정 편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정부가 의사 단체 요구에 맞춰 추계 모형을 골라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비판은 정부가 ‘증원 폭’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는 추계 모형을 역으로 끼워 맞춘다는 점으로 수렴한다.
보정심 논의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회의를 할 때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4차(1월20일)와 5차(1월27일) 회의에선 적용 논리가 정반대로 뒤집혔다. 지난 4차 회의 직후 공개된 자료에선 “단순한 과거 추세보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조절 같은 미래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섰다. 이에 따라 부족분이 7261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수요 추계’ 등을 배제하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혀서 제시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5차 회의에선 정반대로 “변수가 많은 모형은 불안정하다”며 ‘모형 안정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해외 의대 유입 등 공급을 늘려 잡은 ‘공급 2안’을 폐기하고 최소 부족분만 4262명으로 끌어올렸다. 단 한 번 회의로 10년 뒤 의사 부족 하한선이 1732명 늘었다.
정부는 이를 “모형을 압축하고 논의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정심 A 위원은 “4차 회의 때는 의료계 쪽 입김이, 5차 회의 때는 반대쪽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계분을 각 의대 정원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에선 더 복잡해진다. 복지부는 5차 회의 직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증원비율 상한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최대 30%, 50명 미만일 경우 최대 50%까지 증원할 수 있고, 사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이면 최대 20%, 50명 미만이면 최대 30%를 ‘상한선’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해 추론하면 기존 의대 증원 규모는 연 579~585명 수준에 묶인다. 여기에 2030년부터 공공·지역의대 증원분 600명이 더해지는 구조다. 이 경우 2027~2031학년도 누적 증원분은 3000명대 중반 수준에 그쳐,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부족분(4262명)도 채우지 못한다. 보정심 B 위원은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증원폭’을 먼저 그려놓고 그 숫자와 가까운 추계 모형을 찾아가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애초에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 600명 확보 외에 일반의대 증원분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전 결정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다음 달 3일, 10일 두 차례 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으며 남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결정이 임박할수록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정원 수급 추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약 6000명의 24·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애초에 교육 여건을 핑계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이 제한돼 있었다면 왜 지난 1년간 사회적 비용을 써가며 추계위,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것이냐”며 “정부는 과학적 추계를 한다고 포장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할 때마다 증원 숫자를 깎아주는 ‘정치적 흥정’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보정심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추계모형 추가 압축과 대학별 상한선 근거, 공공·지역의대 ‘600명’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을 모두 정리하고, 최종 의대 증원 규모 결론까지 도출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탁 관련 인식이 있었고, 알선 명목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미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가 반납한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과 같은 해 7월5일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 등을 두 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7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으며, 만일 받았더라도 가액이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에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두 가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면서 목걸이를 줬다고 하고, 전성배는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줬다고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전성배가 착복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씨가 굳이 목걸이를 가로채 2013년부터 쌓은 김 여사와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 그러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며 “이후 가방을 수수할 때까지도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마친 뒤 실제 금품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권 의원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내용 중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라고 적힌 부분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권 의원에게 제공된 현금 1억원을 상자 2개로 나누어 포장한 사진 등도 핵심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켰다”고 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를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해서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윤영호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전성배씨 등이 모두 재판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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