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판사 출신 변호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추리 문학을 쓰는 도진기 작가. 황금가지 제공 현실과 유리된 사법부의 모습과 그에 분노한 소시민 다룬 단편들 추리소설 쓰는 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인간 보며 느낀 것 작품화” “이 법정에서 가장 무심한 사람은 판사였다. 그는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눈앞의 광경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손에 든 종이 몇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치 읊조리듯 판결을 읽어 나갔다.”도진기 작가의 단편집 <법의 체면>의 표제작에서 묘사하는 법정의 모습은 이렇듯 무미건조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 실제로는 식물인간 수준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판사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의 절규에 판사는 “법대로 했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 판사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보다 법정의 질서를 어긴 이에게 더 엄격한 듯 보인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한 노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금은방을 하는 노인은 장물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한다. 변호사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노인이 자신은 폐암 4기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고 말한다.“저한테 법이란 건 늘 ‘거절한다’는 기억”이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는 노인을 보고 변호사는 마음이 움직인다. 변호사로서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노인은 범죄와는 무관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노인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반전은 이후 일어난다. 사실 노인은 과거 사법부 판단에 억울함을 느끼고 장물 사건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었다. 노인의 트릭에 걸려들어 함정에 빠진 사법부의 모습을 통해 책은 무엇이 정의인지 질문한다. 노인은 일갈한다. “법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법의 체면 도진기 지음 황금가지 | 396쪽 | 1만1900원 표제작을 포함해 6편의 작품이 실렸다. 단편 ‘완전범죄’는 판결을[앵커]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등록장애인 현황을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여 명.전체 인구의 5%가 조금 넘습니다.등록장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10년 전보다 14%p 증가할 정도로 고령 장애인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그만큼 촘촘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절실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장애 정도를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 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6년 전 폐지됐는데요.중증 장애인들은 오히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뇌병변 장애가 있는 조선동 씨.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활동 지원은 하루 14시간뿐입니다.[정명화/활동지원사 : "양쪽 손도 다 못써요. 밥이랑 다 먹여줘야 되고. 뒤처리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일으켜 세워야 되고."]정부의 활동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의 종합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조 씨는 이 조사에서 3구간을 받았습니다.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종합 조사는 36문항의 점수를 합산해 1구간부터 15구간 사이에서 하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또 다른 뇌병변 장애인 유정윤 씨는 언어와 청각장애까지 있는데도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간 외 등급'을 받았습니다.공단 측은 유 씨를 만나보지도 않고 서면 심사만 진행했습니다.중증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보다 지금의 평가가 허술하다고 말합니다.[이학인/장애인 인권 운동가 : "중증이라 하더라도 점수표가 낮게 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종합 점수표가 아니라 종합 조작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점수가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실제로 전국에서 장애가 가장 심한 1구간 장애인은 46명으로, 종합 조사를 받은 전체 장애인의 0.03%에 불과합니다.획일화된 서면 심사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활동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유정윤/뇌병변 장애인 :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철/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판사 출신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