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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헌재가 어떤 결정 내더라도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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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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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은 오는 4일 결정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간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가 그 결정을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윤 대통령이 촉발한 심각한 분열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헌재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장기간 미루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 간 분열은 극에 달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헌재 내 상황을 둘러싼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일부 극렬 세력이 헌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기보단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지지자 등에게 메시지를 내면서도 헌재 ...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2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자녀를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진상조사단 출범식을 연 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진상조사단은 19명 규모로 한정애 의원이 진상조사단장을, 박홍배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정준호·모경종 의원 등이 이날 추가로 투입됐다.한 의원은 출범식에서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은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권력형 비리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린다”며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그의 서민정책금융 대출 의혹,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까지 꼼꼼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심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된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채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석사학위...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주목을 받는 전남 나주 불회사 주변에 2.6㎞ 길이의 둘레길이 조성된다.나주시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도면 덕룡산에 불회사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불회사 둘레길의 공식 명칭은 ‘호랑비 숲길’이다. 조선시대 호랑이가 불회사 비자나무 숲에 찾아왔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명칭은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이 직접 작명했다.둘레길은 사찰 주변 총 2.6㎞ 길이다. 지난해 1.5㎞ 구간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1.1㎞ 구간을 추가 조성한다. 오는 6월 완공 예정이다.불회사는 ‘춘불회추내장’, 즉 ‘봄에는 불회사, 가을에는 내장사’라는 옛말이 전해질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전통 사찰이다. 인근에는 국가산림문화자산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비자나무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다.나주시는 이 둘레길 조성을 통해 불회사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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