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7000명이 쌓고, 1만4140명이 고쳤다’…신라 왕실의 ‘저수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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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서울시가 오는 4일부터 개인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운영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시민이 참여 매장 카페에서 개인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할 경우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에 더해 시가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해당 사업은 서울페이 가맹점 중 참여를 신청한 카페에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개인 컵 이용자에게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진행하고,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을 해야 한다.시는 서울페이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일반결제를 할 때도 300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한다. 해당 금액은 시가 매장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시는 참여매장이 자체적으로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과 매장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텀블러데이’에는 개인 컵으로 구매 시 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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