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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북한 비핵화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이 최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와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와 확장억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빠진 것은 큰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확장억제와 비핵화에 관해서 기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었다”라며 “우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무기 생산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이냐, 그러고 나서 감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것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핵 없는 한반도’ 등으로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자는 데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계기”라며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핵잠) 추진과 관련해 내부 역량 평가를 마쳤고 미국과 다음달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라며 “우리는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시작한다는 데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잠 관련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했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안 하겠냐(고 설명했고), 여기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관련해 실제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합의를 파기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면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기류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50여만명이 구독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행매매한 종목을 추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는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씨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며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김씨가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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