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도망간 수배범···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 2개월 정당” > 질문답변

관리 소홀로 도망간 수배범···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 2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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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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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점심시간을 틈타 도망가게끔 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1년부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벌금을 1200만원가량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B씨를 유치실에 인치하면서 별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개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머물렀다. B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가려 한 것이다. A씨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재차 확인을 요구하며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A씨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동안 B씨는 수사관들과...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시간을 지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열리게 된 대선의 시간도 오늘로 끝이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가 두 번째이지만, 이렇게 기진맥진 지켜보는 사람들의 진을 빼는 선거는 처음이다. 2017년 대선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대의가 사회를 어느 정도 감쌌다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선 대선 토론 정치 분야의 첫 번째 토론 질문이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는 게 상징적이다.윤 정부서 고장 난 나라 고쳐내야선거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신상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자,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선을 긋고 반대편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대한 금도를 넘어선 ‘원점 타격’을 전개하는 일이 일상적인 상태다. 우파 커뮤니티와 우파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망상에 기댄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이 파면당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정당, 정치인의 결속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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