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출마 김부겸 “홍준표와 오랜 친분…면담 신청할 것” > 질문답변

대구시장 출마 김부겸 “홍준표와 오랜 친분…면담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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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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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에 대해 “저희는 오래된 친분이 있다”며 “저도 후보가 됐으니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의 경험을 들어야 하니 제가 한번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홍 전 시장이 재임시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며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제가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출마 선언에서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현재의 저런 모습의 보수는 버리셔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믿을 만한 그런 보수 정치가 다시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에는 마른 땅에서 밭을 맨다고 할 만큼 약간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때보다는 분명히 해볼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많은 분이 저한테 충고하시는 건 지금 여론조사 돌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의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오는 착시(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물론 이번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구가 정말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신 것 같다”며 “전통적인 현재 민주당 지지층들 선택까지 합치면 양쪽이 경쟁해볼 만한 그런 상황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에 따른 보수 민심 결집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무렵에 민심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지 그건 모른다”며 “이 나이에 돼 정치하면서 구도 보고 이러면 유리하고, 저러면 불리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이 정권이 약속한 4년 내에 뭔가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거쳐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별 감면 제도별로 보완 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부처가 직접 감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지방 주도 성장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은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지 46년만에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 기관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면서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의 부담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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