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속보]‘전분당 10조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 질문답변

상간소송변호사 [속보]‘전분당 10조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2:49

본문

상간소송변호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이 31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모 이사와 함께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임모 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이모 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훨씬 큰 규모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헌법 개정을 두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언급하며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통과와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과 의장 접견실에서 함께한 사전환담에서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현 헌법이)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야당 측 환담 참석자들에게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담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헌 추진에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한 덕분에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은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8명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조경태·김용태 의원 2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면서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개헌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충남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는 ‘충남 예술의 전당’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2일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문화시설지구에서 ‘충남 예술의 전당’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 예술의 전당은 도민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 환경 조성과 지역 공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총사업비 1227억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위치는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으로, 충남도서관과 건립 중인 충남미술관 인근이다. 연면적 1만4398㎡ 규모에 지상 3층·지하 1층으로 조성되며 2030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은 ‘예술 속에서 표현되는 움직임’을 모티브로 삼았다. 넓은 창을 통해 용봉산과 수암산, 홍예공원의 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전·후면 구분을 최소화해 어느 방향에서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주요 시설로는 997석 규모의 중공연장과 290석 규모의 소공연장, 교육실, 휴게공간, 지하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특히 공연장에는 고급 음향 설비와 무대 장치를 도입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지열설비를 적용해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 효율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요소도 반영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내포신도시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향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형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는 물론 로컬 창작극과 실험예술까지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미술관과 도서관, 홍예공원과 연계해 내포신도시를 충남 대표 문화벨트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긍정적 사고: 희망과 성공의 태도 26.04.05
다음글동물의 마음: 반려동물과의 교감 26.04.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