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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가 신복위를 통해 조정한 채무를 절반 이상 3년 넘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신복위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신복위가 취약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50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취약차주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신복위는 취약차주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 의료, 고용,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실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이념·정치 갈등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울시 청소년 정치 인식 조사를 보면 서울 고등학생 1058명 중 절반가량(51%)의 학생만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낫다고 답했다. 체제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26%였고, 조건에 따라 권위주의가 낫다고 대답한 이는 22%에 달했다.
우선 헌법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에게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중학교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등학교 2000학급으로 확대된다.
선거교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확대된다. 지방선거 유권자가 포함된 고3 40만명을 대상으로는 선거 절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한다. 초·중학교 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는 투표 절차 등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인권, 경제·금융,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와 실생활을 연계한 수업 모델을 개발한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생활금융을 교육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거나 통일부의 학교 방문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원칙, 국가의 민주시민교육 책무 등이 담길 계획이다.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안)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에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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