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 > 질문답변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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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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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법정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 카메라에서는 1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4대와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업용 비닐과 비료 가격 상승으로 고심하고 있는 수박 농가를 위해 ‘경영비 절감’ 대응책을 내놨다고 1일 밝혔다.
충북농기원은 수박을 심는 ‘정식’ 시기를 늦추고 비닐 재활용, 토양 검정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농기원은 먼저 수박을 심는 ‘정식’ 시기를 기존 3월에서 4월 10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통 3월 정식은 추위를 막기 위해 4중 보온 터널을 설치해야 하지만, 기온이 안정되는 4월 중순부터는 부직포 단독 피복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다.
이는 10a(300여 평)당 12만 원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즉시 아낄 수 있다. 다만, 정식이 늦어지면 모종이 웃자랄 수 있어 줄기 끝을 잘라주는 ‘적심’ 후 심어야 하며, 후작물 재배 일정과의 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충북농기원은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무경운 재배’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박을 수확한 뒤 땅을 갈지 않고 다시 심는 이 방식은 비닐 구입비는 물론 트랙터 운용에 들어가는 유류비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무경운 재배 방식은 초기 생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후반기에는 생육이 온전히 회복돼 관행 재배와 비교해도 과실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양분 투입을 줄이는 ‘비료 다이어트’ 도 경영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토양 검정을 통해 땅에 꼭 필요한 양분만 공급해 비룟값을 아끼고, 속이 비는 ‘공동과’나 과육이 변질되는 ‘피수박’ 등 치명적인 생리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윤건식 충북도 농업기술원 팀장은 “중동 사태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유례없는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3선)이 새해 들어 3개월간 본회의에 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은 단순한 출석 여부를 넘어 교육 자치권과 의회 견제권의 충돌로 번지는 모습이다.
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올해 1월28일 임시회부터 지난달 19일 본회의까지 임시회 2회기 동안 총 6차례 연속으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교육감은 지난 1월 임시회 땐 독감·급체 등 일신상 이유로, 3월 임시회 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인천교육청과 업무협의·협약 및 연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교육 수장의 부재로 한 해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도정 질문에 답해야 할 본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이 도의회 입장이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지난달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해 도의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가 진보 교육감의 핵심 교육 사업에 번번이 딴지를 걸고, 관련 예산도 삭감한 것이 배경이란 해석이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제12대 도의회는 2024년 11월 정치적 편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켰다. 당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6년 경기도·광주시를 시작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예산(26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2026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예산(25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 운영 등의 이유로 예산을 없앴다고는 하나, 교육청은 “교육의 연속성을 끊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불출석에 대해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년간 경상남도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했다”며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교육감이 3선 연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치적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경남 정치의 지형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진보 성향의 박 교육감과 국민의힘 의원이 장악한 도의회 간의 긴장 관계는 4년 내내 지속했다.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보 후보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을 주장하는 반면, 보수 후보들은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협치를 촉구하고 있다.
두 기관의 대치는 오는 7일 예정된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4월과 6월 두 차례 예정된 가운데 도의회는 교육감의 출석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나, 교육청 역시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교육 행정의 독립성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대립만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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