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정원오 “등록임대, 전세사기 허점 키우고 다주택 보유 떠받쳐···오세훈, 남 탓 멈춰야” > 질문답변

판촉물 정원오 “등록임대, 전세사기 허점 키우고 다주택 보유 떠받쳐···오세훈, 남 탓 멈춰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6:29

본문

판촉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훈 시장은 이제 남 탓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3일 자신의 SNS에 “오세훈 시장이 전월세 시장 불안의 책임을 또다시 정부로 돌리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와 오세훈 시장의 무능한 주택 행정이 겹쳐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이 SNS에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가 등록 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것”이라고 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의무 기간 종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며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예비후보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한때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전세 사기의 허점을 키우고 다주택 보유를 떠받치는 통로로 악용됐다”며 “과도한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버틸 힘을 주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의 교훈을 잊은 채 이런 제도를 다시 살리자는 것은 결국 다주택 특혜를 되돌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는 분명했다”며 “PF시장 위기와 공급 위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공공 주택 공급도, 민간 공급도 모두 흔들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실패를 바로잡기는커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같은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 위에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이 더해지며 시민의 주거 불안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지, 왜 공급 약속을 실제 성과로 만들지 못했는지, 왜 정책 혼선만 키웠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안호영 의원이 3일 당 지도부에 경선 일정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비상징계로 선거 구도가 급변한 상황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선거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에도 기존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에 훼손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민주당 경선 일정은 4일 후보 등록을 거쳐 8일 본경선에 돌입한다. 안 의원은 “사무실 개소 등 공식 선거운동이 등록 이후부터 가능한 상황에서 불과 나흘 만에 정책 검증을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인 경선 전환으로 무산된 결선투표 예정인 16일을 본경선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형식적 절차의 속도보다 과정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중앙당의 시간표가 아닌 도민의 판단 속도에 맞춰 최소한의 숙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박한 일정이 자칫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 징계 사태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의원은 “당의 결정은 무겁게 수용하지만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한 연대설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당에 잔류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무소속 출마와 관련한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전글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 26.04.05
다음글비아그라복용법 ┼ 〚ｃｉA９５４。Cｏｍ〛 ┼ 여성작업제 26.04.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