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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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정세와 경제 영향,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이란 방공망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미군 전투기가 격추됐다는 보도가 들 릴게임골드몽 어왔습니다. 단순한 사고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미군 전력상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성일광]
방공망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거의 다 제거한 건 맞죠. 지금까지 추격 혹은 추락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란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방공망으로 이스라엘 전투기도 공격한 적이 없고요. 이스라엘 전투기도 공격 사이다쿨 을 받고 피한 적이 있습니다. 3월 초쯤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전투기 2대가 요격당한 거죠. 격추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구출이 된 것 같고 한 사람이 실종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미군이 작전중에 방심한 것이 아닌가. 이란의 방공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공비행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 격 모바일릴게임 추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색 작전이 진행 중인데 전장에서의 사건 하나가 정치 외교판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탈출한 미군 조종사를 생포하면 거액의 보상을 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생포하면 보여주기식으로도 굉장히 여론전 심리전에서 우위에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일광]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곤란한 지경입니다. 만약 미군이 먼저 위치를 파악하고 구출하지 못한다면 이란이 먼저 병사의 신병을 만약에 확보한다면 협상카드로 쓸 수 있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죠, 이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 협상을 하는 중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실종자 병사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반대로 이란은 협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란에 실제 남아 있는 전력 상태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다 있다. 숨겨둔 무기가 있다. 숨겨둔 무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일광]
숨겨진 무기라는 것은 이란이 전쟁 초기부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지금 쓰고 있는 무기는 구식이다. 오래된 무기부터 먼저 차례차례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오면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말미나 아니면 필요할 때 최신 무기를 쓰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고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것처럼 이란은 지하 무기시설을 비축해 놓은 도시가 있습니다. 무기 도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깊이 500m 이상 깊게 만들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사용돼도 완전히 파괴하기는 어려운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란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란의 전략무기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90% 완전히 제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하에 있는 것들은 미국의 위성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감시하는 게 어렵습니까?
[성일광]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벙커버스터를 써도 500m 깊이 들어가면 완파하기는 힘들다. 콘크리트 벽으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놨다면 파괴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에게 전쟁 지속능력이 아직 남아 있다면 비용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될 텐데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값싼 드론과 미사일로 가성비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미국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 비용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김대호]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장기전에 가면 결국 경제력 싸움입니다. 무기, 인력, 물류 모든 게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력이 이란을 압도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란 1달러와 미국 1달러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은 엄청난 융단폭격, 거의 돈을 쏟아붓다시피 하면서 거대한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란은 거기다가 미사일에 비해서는 정말 100분의 1, 20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드론을 가지고 파괴력은 약했지만 이게 요격 미사일 체제에 드론이 날아오거나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시스템 입장에서 일단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잡히면 요격 미사일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드론 몇 발이 날아오면 수천 억짜리 미사일이 날아가는 등의 사실상 이란은 저렴한 경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미국이 엄청 쓰고 전과도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올렸지만 이란으로서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이 내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국제 안보 군사는 물론이고 경제계가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비를 많이 쓰면 그것은 군 전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돈은 어차피 제한돼 있는 것이니까 다른 일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거기다가 또 예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미국의 국가부채가 늘어납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무려 이번에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1조 5000억 달러를 신청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1조 5000억 달러라는 돈은 우리 돈으로 약 2000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26년 미국 회계연도의 예산이 1000억 달러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순 증가율은 50%가 늘어나는 것이고 2000조라는 돈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추경해도 우리가 750조거든요. 그렇다면 2000조라는 돈은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3배, 그것을 국방예산에만 쓴다. 이러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란의 호르무즈에 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호르무즈를 미국이 통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의 경제적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다단계 수순을 두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전쟁의 상황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정말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가 통과된다면 세계는 그야말로 제2, 제3의 전쟁 공포로 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불리해질수록 선택은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하게 때리거나 전쟁을 아예 끝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면서 교량 공습을 했거든요. 이게 민간시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제법 위반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 교량이라는 것이 민간교량이고 군사교량이 있냐? 어차피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고 급할 때는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공격해서 파괴시킨 교량은 상당히 중요한 교량이고요. 이란에서는 거의 랜드마크에 가까운, 높이가 130m 이상 되는 상당히 중요한 교량이고 이란의 북서부에 있고 테헤란 수도에서 서부 쪽으로 중요한 물자를 이동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교량입니다. 새로 지은 교량이기 때문에 이 교량을 공격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량을 통해서 상당한 전략물자가 서쪽으로 이동되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곧바로 걸프지역 교량을 보복 대상을 삼고 있는데 이건 전쟁을 주변 국가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특히 미국의 공격에 따라서 유전시설을 공격했다. 자신들의 유전시설을 공격하면 걸프지역의 유전시설을 공격하면 가스시설을 공격하고 카타르의 가스전을 공격하죠.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산업시설, 중요한 기업체를 공격한다면 이란은 또 걸프지역에 나와 있는 중요한 미국 기업체들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업이라든지 구글, 오라클, 중요한 기업체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의 전략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설을 계속 공격한다면 비례에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대응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이 확전되면 내부 결속은 더 강해집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어린이까지 지원병력으로 동원되는가 하면 체제도 군사국가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위험한 신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광]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란은 3월 초에 암살된 알리 하메네이 시대와 다른 시대에 왔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이란이다. 왜냐하면 최고지도자는 보통 언론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인물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핵협상을 한 사람이에요. 도장을 찍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강경 노선은 했지만 필요할 때는 양보를 할 수도 있고 미국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협상을 추진해 왔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나 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한 것으로. ..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들이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내에 가장 중요한 직, 예를 들어서 알리 라리자니가 죽고 나서 최고국가안보위원회를 물려받은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알리 라리자니는 정치인이었는데 혁명수비대 사령관입니다. 주요 요직에 다 장군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란은 과거와 같은 협상 중심의 이란이 아니라 강경 노선의 이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란의 집권세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쟁이 통제 불가능해질수록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전후로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일단 연설 전에는 종전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설 이후에 시장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웃고 우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전쟁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통상의 전쟁은 보통 전쟁 초기에는 주가가 떨어졌다가 전쟁이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중장기 사이클 곡선을 그렸다면 지금 전쟁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또 1시간 내에도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바뀔 정도로아주 번개치듯 요즘 시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얘기를 본인이 많이 했습니다. 곧 전쟁 끝난다. 심지어 베리 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곧 지금까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트럼프 연설 하루 전날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 끝나는구나. 그런데 정작 오전 10시 연설을 듣고 보니 오히려 종전이라는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때리겠다. 또는 석기시대로 보내버리겠다. 우리가 첨단정보시대인데 철기시대, 청동기 이전으로 석기시대로 1만 년 이전으로 보낸다면 거의 다 파괴해야 되거든요. 공포에 질려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쯤 지나고 보니까 트럼프의 말이 종전에서 확전으로 간 것도 믿지 못했지만 이번에 확전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협상을 위한 그림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하루 만에 다시 주가는 오르는. 오늘 밤 새벽에는 뉴욕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성 금요일 행사로 부활절 행사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쉬어갑니다마는 여전히 금융시장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굉장한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렸지만 특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 곳부터 크게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우리 코스피를 보면 아시아 평균보다 낙폭이 더 컸거든요. 왜 이렇게 더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김대호]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에 수출도 많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따라서 중동전쟁이 빨리 끝나고 원유 제한이 풀린다면 우리 경제는 급격히 좋아질 것이고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악화되거나 유조선이 폭파한다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의존도가 큰 만큼 우리 경제도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요인 중에 금융시장에 우리나라는 개미들의 비중이 지금 역대 최고로 높아져 있습니다. 개미들의 특성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돈이고 주가가 조금 오르면 따라가고 싶고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겁이 나고. 그런데 기관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요동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경 적응에 빠르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쇼트트랙도 세계에서 1등 하고. 순간 대응능력이 빠른 그런 측면, 여러 가지가 작용돼서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폭은 단연 세계 1위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주가뿐만이 아닙니다. 유가도 걱정이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이라서 유가도 걷잡을 수 없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석유 걱정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항공유 같은 정제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김대호]
미국은 석유 걱정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 그것은 100% 맞습니다. 왜냐, 미국은 과거에는 수입국이었지만 이제는 산유국으로서 최대 수출국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악화돼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적어도 국제 총체적으로 미국은 원유판매 수입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공유는 원유가 아니고 원유에서 정유를 해서 뽑아내는 건데 정유시설은 미국이 거의 다 철수한 상태거든요. 그게 한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항공유를 뽑아내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운송하는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한국 눈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유 공급하지 않으면 비행기 뜰 수 없는 상황인데 항공유가 한국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안타까우면 직접 가져오든가, 군대를 파견해서 아니면 미국산 원유를 사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유가 많기는 한데 미국에서 파는 원유가 서부텍사스산 원유, 그것은 경질유인데 우리나라 정유공장이 원유를 가져다가 석유를 뽑아내고 휘발유 항공유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시설은 대부분 사우디의 중질유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원유를 가지고 정유를 하려면 그 기계 고치는 데 6개월 내지 1년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다음 달 비축유가 고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WTI를 가져와서 언제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트럼프의 으름장이다. 한국이 경제적 부담 또는 군사적 부담으로 호르무즈 풀어가라라는 압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유 걱정없다고 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손 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서운함의 표시일까요?
[성일광]
서운함의 표시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했겠죠. 군함을 파견해서 동맹국들이 도와준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구에 크게 화답을 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에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요청하지 않았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문제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가 시간만 되면 2~3주 내에 떠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자해지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그냥 허투루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 여지는 있습니다. 2~3주가 있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이건 내가 만든 문제니까 끝까지 한 번은 더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란을 더 압박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진짜 간다고 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돼요. 필요한 사람들이 이란과 협력 아니면 대화, 아니면 압박 등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호르무즈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 간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일광]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 타결 가능성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에너지와 안보 불안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의 공습 목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A-10 공격기까지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신호가 지상전에 임박했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10기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이란의 활동을 제거하기 위한 거거든요. 드론 발사대나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특히 지하에 숨겨놓은 발사대가 열리면 그것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 A-10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빠르게 움직이는 고속정을 공격하기에 상당히 좋은 공격기가 A-10입니다. 물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격추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2~3주 내에 떠나기는 하겠지만 내가 이란에 대한 공세는 더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 시설,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때릴 건지. 그것만 때릴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이나 유전, 상당히 위험하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전소를 공격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얘기한 하르그섬이나 호르무즈에 있는 7개의 도서, 이것들을 점령해서 이란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압박할 그런 수단을 쓰게 될지 저희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타격 목표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만 알겠죠. 그런데 지상전 자체가 미국과 미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전이잖아요.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계점은 어디라고 보세요?
[성일광]
결정을 내리는 임계점, 결국은 시간에 달려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2~3주라고 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2~3주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겠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가면 군사작전하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필요하면 조금 더 있겠다, 2~3주라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연장을 해서 5월 초까지 작전을 더 이어가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군사작전 가능성도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상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한편으로 외교적 해법은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읽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란이 미국의 휴전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중재 역할을 자처한 파키스탄도 협상이 교착상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협상이 막힌 가장 주요한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이란이 48시간 휴전을 미국이 요청했는데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했고 이란 쪽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결국 이란은 지금 강경해요. 미국보다 더 강경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최소한 해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통제하도록 약속해라. 그다음 지금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것 일단 먼저 중단해라. 이런 요구조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 그다음에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휴전 여기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전쟁을 이기고 있고 이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란이 분명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조건만이라도 들어주면서 휴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이란의 집권세력은 너무나 강경한 집권세력, 협상보다는 대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억지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협상카드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배럴당 1달러 통행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김대호]
배럴당 1달러 하면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큰 유조선이 200만 배럴 정도를 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 우리로 치면 배 한 대 움직일 때마다 3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비교해 보려면 호르무즈 해협 사우디 남쪽으로 홍해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에즈 운하를 뚫어서 운영해서 배의 항로를 단축하거든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데는 배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 얼마를 매기는데 이걸 배럴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똑같은 유조선이 간다. 그럴 때 0. 2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수에즈 운하보다도 돈을 4~5배 정도 더 받는 셈이죠. 그런데 수에즈 운하는 여러 가지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건설비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배가 통과할 때는 수로를 열었다 닫았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인프라 유지 관리비가 드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있는 거고 그동안에는 한 푼도 안 받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란, 오만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해협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란함대가 해군이 따라붙어서 항로를 인도할 것이다. 기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란 측에서도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이것은 휴전협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입니다. 이란이 이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올곧이 석유 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자기 WTI 원유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원유 값도 올라가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그것은 전 세계의 제조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 군사 안보의 명목으로 일단락했는데 여차해서 미국이 좀 더 압박했을 경우에 우리 이거 2달러로 올릴게, 3달러로 올릴게. 과거에 없던 것을 고무줄처럼 언제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란으로서는 큰 무기 하나를 갖게 되는 셈이죠. 미국으로서는 설상가상이다. 과연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워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규칙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쟁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 이 발표가 있었던 날 그래도 열리는 거 아니냐. 열리기는 열린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하기도 했거든요.
[김대호]
그것은 뉴욕증시가 그날 오른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왔다. 이랬을 때 내가 기도해서 비가 왔는지 아니면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전문가마다 상당히 해석이 다른데 저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뉴욕증시가 조금 상승했는데 그 상승한 것은 당시 뉴욕증시의 애널리스트 분석을 보면 트럼프가 이란을 때린다고 했는데 트럼프 이번에도 또 타코할 것이야, 그런 분석이 많아서 뉴욕증시가 올라간 것이지, 오히려 이란이 아무리 열어준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란이 관여 안 하면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새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럴당 1달러씩 매긴다는 것은 원유회사, 정유회사는 엄청난 부담이고요. 그것은 또한 언제든지 이란이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호르무즈 들어가는 배를 반드시 이란의 해군 함정의 호위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 이것은 그야말로 원유업계에서는 큰 재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그 영향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유가도 유가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이란이 누구는 통과시켜주고 누구는 막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일광]
일단 갈라치기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일단 여기 통과 못 한다, 이란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와 대화해라. 우리와 대화하면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다. 프랑스 선박도 통과했고요. 일본 선박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선박은 또 UN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안보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표결을 했는데 거기에 반대했어요. 프랑스가 거기에 대한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락받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생존만 한 게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 지금 이 이란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목표라고 정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이번에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데 좀 버티고 나서 보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우리가 지금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도 배상해 주지 않을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돈으로 재건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해 보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전쟁이 끝나더라도 쉽게 접을 카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도 중요해질 텐데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광]
쉽지 않죠, 공급망 다변화. 김대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다음 우리 정유시설이 지금 전부 다 그곳에 갖춰져 있어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원유 수입 다변화 계속 얘기해 왔지만 이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국민과 기업으로 그 부담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정부가 전쟁추경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실까요?
[김대호]
추경이라는 게 추가경정예산의 약자인데요. 이미 짜놓은 예산에 중대 변화가 생겼을 때 돈을 더 쓰겠다, 이런 겁니다. 현재 중동 사태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먹구름을 해소하는 데 이 돈의 실탄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우리 원유, 휘발유나 경유, 리터당 19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러는데 이게 정부의 최고가격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억지로 내려놓은 거거든요. 국제유가는 그것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그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그런 예산도 보전해 주고 또 유가가 올라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경유차 몰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한테는 실탄도 보급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모든 경제현상이 음양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듯이 돈이 하늘에서 그냥 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는 돈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화량 팽창, 물가상승, 그리고 그 돈이 거기로 가지 않았더라면 갈 수 있는 산업시설, R&D 발전 이런 걸희생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추경은 어쩔 수 없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추경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된다. 국민들이 이 위기를 쓰레기봉투 같은 거 사재기하지 말고 같이 고통 분담하면서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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