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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트럼프 “한국, 도움 안 됐다”···주한미군 거론하며 파병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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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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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유럽이 하게 하자. 한국이 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험지이자 핵무장을 한 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함 파견 요청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4만5000명으로 부풀려 언급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하게 하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의 90%를 들여온다. 중국도 하게 두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의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란 우려가 커진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수급 차질 우려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생산 특례 등 한시적 규제 완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 차질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송·생산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우선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비 증가분이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수입업체 부담이 늘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관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중동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유턴 화물에는 조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한다. 통관 지체 등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대란’ 우려가 커진 종량제 봉투도 특례를 적용해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같은 원료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시에는 따로 검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살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 한도 1억원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또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도 추진한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3개월분 이상 재고가 비축돼 있지만, 지자체 편중·불안 심리로 인한 수급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단축한다.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유해성 시험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에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기업이 수급 차질로 대체 포장재를 활용할 경우 의무표시사항인 잉크·각인 대신 스티커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액제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원재료 변경에 따른 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포장재 변경 관련 현장 GMP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한다.
정부는 나프타 등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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