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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충북도, 도민안전 위해 전세버스에 CCTV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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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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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충북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세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도내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는 84곳으로 차량은 1959대다.
도에 따르면 전세버스 전체 운행량의 90% 이상이 통근 및 통학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세버스가 사실상 대중교통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는 차량 만료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시기에 맞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장치로, 기내 범죄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유인웅 충북도 교통철도과장은 “영상기록장치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돕는 ‘디지털 파수꾼’”이라며, “승객과 운수종사자 모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 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날(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40%(10조원)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20%(5조원)는 민생 안정 용도로 쓰인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공급 측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유가 지원이 선별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다”며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추경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의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달 6~8일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1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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