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국회서 ‘테러에 정당활동 방해 포함’ 논의… 인권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표명 > 질문답변

오산개인회생 국회서 ‘테러에 정당활동 방해 포함’ 논의… 인권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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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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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테러의 정의에 정당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테러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테러 위험과 연계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축적·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리적으로는 이 같은 법 개정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행위로 돼 있는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로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지난해 3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을 당하는 사건 등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충남도가 공공건축 분야 목재 이용 확산에 나선다.
충남도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목재 이용 공공건축 활성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공공건축 분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목재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 분야 목재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건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충남형 리브투게더’ 목재 특화 사업, 시·군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백제 고도 공공한옥 선도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3곳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비 지원과 설계공모 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 시·군 지원 사업은 올해 설계·시공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금액도 늘려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도-시·군강 협력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목재 이용 공공건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충남형 목재 이용 공공건축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의 쇠퇴를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망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시간) “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라(Never interrupt your enemy when he is making a mistake)”는 제호와 함께 흐릿한 모습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며 미소 짓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을 담은 표제 사진을 공개했다.
표제 문구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적군이 도망칠 때 한 말이라고 알려졌다. 이 전투의 대승으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결성됐던 유럽 국가들의 3차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전·현직 관료들과 학자, 외교관, 전문가 등을 인터뷰한 결과 “중국이 이번 전쟁을 방관하는 이유는 나폴레옹의 격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미·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우선 중국 지도부가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이란 상황이 악화돼 미국의 발이 묶이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뜻대로 지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코노미스트는 두 번째 이유로 미·이란 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보를 우선하는 노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전후 복구 사업에서 중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도 짚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많은 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눈을 돌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등 친환경 기술을 구매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제3국들에게 “미국은 변덕스러운 반면 중국의 냉소적인 자국 이익 추구는 적어도 믿을 만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5월 중순으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더 수월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낙관론에는 맹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서구의 가치관에 대해 불평하기를 좋아하지만 미국이 애써 유지해 온 질서 아래에서 번영을 누려 왔다”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수출주도형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중국공산당의 통치에도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미군이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AI를 활용한 작전 능력에 놀라고 있다며 ‘대만 침공’을 앞당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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