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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서의동 칼럼]한통련은 왜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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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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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집 안 청소를 하다 보면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다. 품을 들이기 귀찮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사하기 전까지 방치해버린다. 일반에는 이름조차 생소해진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그런 존재다. 한국이 민주화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해외 민주화운동의 맏형인 한통련은 ‘반국가단체’ 멍에를 벗지 못했다. 일부 인사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재외국민 투표도 할 수 없는 ‘비국민’이다.
한통련 전신인 ‘재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는 1973년 재일동포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화 회복과 통일을 목표로 결성됐다. 당시 일본 망명 중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초대의장으로 추대했다. 한민통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정희 정권은 1977년 ‘재일동포 김정사씨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만들었다. 김대중은 한민통 초대의장이라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결성 및 수괴’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엉터리 영사증명서와 정보부 하수인을 간첩으로 등장시켜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법원은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에 대해 사면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김정사씨 간첩사건도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재심 재판부 역시 한통련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 독재정권 시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화 이후에도 법원이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정보기관이 씌운 프레임을 벗겨낼 의지와 용기가 없었거나, 당사자가 대부분 외국에 있으니 ‘내버려둬도 지장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통련 인사들은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여권법 시행령을 고쳐 이들에 대한 여권 갱신을 중단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조차 한통련의 명예회복을 외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통련 회원들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효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외교부는 손형근 의장의 여권 발급을 거부했고, 한통련도쿄본부 양병룡 대표위원 등에게는 여권기간을 제한했다. 한통련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언론의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해 한통련 문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안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 법원, 결정해야 할 권력의 직무유기로 한통련은 여전히 음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한 동포간담회 자리에 당사자인 한통련 인사들은 참석할 수 없었다.
한통련은 중앙정보부에 납치당한 뒤 줄곧 박해를 받았고,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벌이며 한국의 민주화를 국제이슈로 만들어냈다. 국내 신문엔 한 줄도 실리지 못한 ‘김지하의 양심선언문’ ‘김영삼의 단식투쟁선언문’ ‘김근태의 법정진술서’ 등 민주화운동의 주요 문건들이 해외에 알려진 것도 국내 인사들과 한통련 간의 비밀채널을 통해서였다. 한통련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문화 개방 이후 조성된 일본의 한류붐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일본인들은 한국 국민들이 엄혹한 군사정권하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것에 경외감을 느낀다.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다이나미즘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자산이다. 1970년대 한통련의 김대중 구명운동을 기억하는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지지세력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통련은 한국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그들의 헌신은 소중히 기려야 할 ‘민주주의의 기억유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영구처벌을 약속했다. 한통련에 찍힌 ‘반국가단체’ 낙인을 방치하고, ‘비국민’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폭력이다.
서울 중구가 긴급 상황이나 출근 시간대 돌봄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일시 돌봄’과 ‘아침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서비스 모두 초등돌봄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센터 정기 이용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며 “ 일시 돌봄은 월 10회까지 아침 돌봄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 돌봄은 보호자의 출장이나 야근, 병원 방문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중구 내 초등돌봄센터 18곳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이용일 2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출근 시간대 돌봄 부담을 줄이는 ‘아침 돌봄’도 함께 운영한다. 학교 내 9개 센터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학교 밖 약수키움센터에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학교 내 돌봄센터는 전화로, 학교 밖 센터는 전화 또는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언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집 안 청소를 하다 보면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다. 품을 들이기 귀찮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사하기 전까지 방치해버린다. 일반에는 이름조차 생소해진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그런 존재다. 한국이 민주화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해외 민주화운동의 맏형인 한통련은 ‘반국가단체’ 멍에를 벗지 못했다. 일부 인사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재외국민 투표도 할 수 없는 ‘비국민’이다.
한통련 전신인 ‘재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는 1973년 재일동포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화 회복과 통일을 목표로 결성됐다. 당시 일본 망명 중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초대의장으로 추대했다. 한민통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정희 정권은 1977년 ‘재일동포 김정사씨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만들었다. 김대중은 한민통 초대의장이라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결성 및 수괴’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엉터리 영사증명서와 정보부 하수인을 간첩으로 등장시켜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법원은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에 대해 사면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김정사씨 간첩사건도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재심 재판부 역시 한통련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 독재정권 시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화 이후에도 법원이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정보기관이 씌운 프레임을 벗겨낼 의지와 용기가 없었거나, 당사자가 대부분 외국에 있으니 ‘내버려둬도 지장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통련 인사들은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여권법 시행령을 고쳐 이들에 대한 여권 갱신을 중단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조차 한통련의 명예회복을 외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통련 회원들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효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외교부는 손형근 의장의 여권 발급을 거부했고, 한통련도쿄본부 양병룡 대표위원 등에게는 여권기간을 제한했다. 한통련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언론의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해 한통련 문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안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 법원, 결정해야 할 권력의 직무유기로 한통련은 여전히 음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한 동포간담회 자리에 당사자인 한통련 인사들은 참석할 수 없었다.
한통련은 중앙정보부에 납치당한 뒤 줄곧 박해를 받았고,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벌이며 한국의 민주화를 국제이슈로 만들어냈다. 국내 신문엔 한 줄도 실리지 못한 ‘김지하의 양심선언문’ ‘김영삼의 단식투쟁선언문’ ‘김근태의 법정진술서’ 등 민주화운동의 주요 문건들이 해외에 알려진 것도 국내 인사들과 한통련 간의 비밀채널을 통해서였다. 한통련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문화 개방 이후 조성된 일본의 한류붐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일본인들은 한국 국민들이 엄혹한 군사정권하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것에 경외감을 느낀다.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다이나미즘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자산이다. 1970년대 한통련의 김대중 구명운동을 기억하는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지지세력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통련은 한국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그들의 헌신은 소중히 기려야 할 ‘민주주의의 기억유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영구처벌을 약속했다. 한통련에 찍힌 ‘반국가단체’ 낙인을 방치하고, ‘비국민’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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