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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행령안 입법예고···특례 제도화 82개 조문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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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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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기타 분야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안은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산업 분야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1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전남·광주연구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왔다.
시행령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운영과 관련한 예산, 인허가 협의·조정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특례가 담겼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의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정하고,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특례도 시행령안에 반영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맞춰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적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충격이 운수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기름값이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전세버스 운수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청와대까지 버스를 몰고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버스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화물차·노선버스·택시 등이 받는 정부보조금이다. 유가보조금은 일정분을 상시 지원하는 일반보조금과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연동보조금으로 나뉜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연동보조금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은 대중교통·물류 운송물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세버스라도 천연가스·수소 버스는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따라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노조는 현재 운행 중인 전세버스 중 경유차가 97%라고 추정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전세버스의 70%가 통근·통학 등 사실상 공공성을 띠는 분야에 투입된다며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데 우리만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전쟁이 기름값을 올렸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전세버스 노동자 어깨 위에 쏟아지고 있다”며 “자기 임금과 생계비를 깎으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장시간 운전하고 시민의 출근길, 학생의 통학길, 지역 이동을 책임지면서도 불안정한 처우와 낮은 수익 구조에서 버텨왔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싣고 달리는 일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늘 불안정한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 위기 앞에서도 현재의 법 제도는 전세버스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국 전세버스연대지부 전북지부장은 “전주를 기준으로 서울을 한 번 왔다 가면 경유가 130ℓ 정도 드는데, 1ℓ당 300원 이상 오르면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한 달에 10번이면 5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득으로 남아도 저희 일당이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나가고 나면 저희한테 남는 건 없다”며 “(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유가 폭등에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는다’ 등 현수막이 붙은 전세버스 5대를 몰고 청와대까지 차량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은 애초 버스 20대 행진을 계획했지만, 서울경찰청의 제한 통고에 따라 대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앞으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보조금 지급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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