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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오는 8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연례 포럼인 ‘아산 플래넘 2026’ 개회식에서 이시바 전 총리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하는 해당 포럼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이시바 전 총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시바 전 총리와 면담에 대해 “가능한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오는 7일 방한해 1박2일 동안 머물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전 총리와 이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한·일 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이시바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이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인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았다. 같은 해 8월 일본 도쿄에서 만나 반도체·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고, 같은 해 9월 이시바 전 총리 퇴임 직전 부산에서 만나 국방·경제·외교 분야 협의체의 정례화 등을 논의했다.
경찰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 누명을 쓴 채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5명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관들의 당시 소속은 부산 사하경찰서 A씨 등 4명과 중부경찰서 B씨 1명이다.
박 변호사는 A씨 등 4명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재심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경찰관인데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 B씨가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씨와 장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B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가공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당시 30세) 씨와 장동익(당시 33세)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2021년 2월 4일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22년 9월 28일 최씨와 장씨를 비롯한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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