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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광주 광산구, 미등록 이주 아동 ‘기본권 보장’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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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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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광주 광산구가 관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신분 및 거주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공·민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광산구는 2일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청이 신분을 확인해주는 공적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출생등록이 안 됐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녀도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 된다. 의무교육이나 필수예방접종 등 기본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막상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는 등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서도 신분이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19세 이하)은 2024년 기준 5089명에 달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 등은 이런 아동들이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광주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면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적·민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조례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청은 민간과 협력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나 생계 지원, 도서관 등 공적 시설 이용, 학습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나진화 광산구 이주민지원팀장은 “장기적으로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사업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2022년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여태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출되지 못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는 ‘아르스헥사 컨소시엄’이 3795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제4 활주로 인근 4만3669㎡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만322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축구장 11개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미술품 수장고는 미술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이다. 항온·항습 등 미술품 보호 및 보관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보안’이 생명이다. 고가의 미술품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공항 안팎에 건립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르 프리포트’, 룩셈부르크 핀델공항의 ‘하이 시큐리티 허브’, 스위스 제네바공항의 ‘포트 프랑’ 등이 있다.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가 열리던 홍콩이 중국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외국인에게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수장고가 포화상태에 달해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에 미술계의 관심이 쏠렸다.
수장고를 짓겠다고 나선 아르스헥사는 2022년 8월 인천공항공사와의 실시계약 체결에 앞서 “도쿄 아트페어 등 국내외 주요 수장고 고객사를 확보했고, 국내외 갤러리와 옥션, 아트페어 등 미술산업 메이저 고객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자금 조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진전이 없다.아르스헥사 컨소시엄 대표인 A씨가 지난해 1월 돌연 사망하면서 큰 차질이 생겼다. A씨의 사망으로 일부 주주가 이탈했고, 현재는 재무적 투자자도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0월 서울지방항공청에 실시계획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1월 자진 취소해 언제 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업에 진전이 없더라도 아르스헥사 컨소시엄은 토지임대계약 때문에 올해 11월부터 매년 최소임대료로 연간 36억원 정도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야 한다. 건물도 없고,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 부담만 떠안게 된 것이다.
‘골칫덩이’ 였던 에너지 공급 문제가 해결된 점은 다행이다. 아르스헥사 측은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전기와 열을 공급받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데다 거리가 10㎞ 이상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며 자체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단에너지시설인 인천공항에너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그동안 인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인천공항에너지는 미술품 수장고에 자체 발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해줬다. 이에 따라 아르스헥사는 기후부에 발전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아르스헥사가 오는 6월쯤 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면 2030년쯤 수장고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사업이 상당히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오는 24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제조 현장의 노후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막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일대일 안전관리 컨설팅과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노동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12종과 냉난방기 등 근로환경 개선 기기 14종, 곤돌라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기기 8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20만원 내외다. 총사업비의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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