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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받들어총’ 조형물 기어이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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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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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일명 ‘받들어총’ 조형물이 결국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4월 중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0일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에 석재를 기증한 9개 국가 외교단 초청 간담회에서 “(받들어총) 조형물 설치는 4월 말까지,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은 5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직접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장 지상에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받들어총)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의장대가 사열을 위해 받들어총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하는 미디어월이 세워질 예정이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된 장소인데 굳이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문제를 모두 시정한 뒤 보름 만인 지난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긴 하지만 최소 기간인 14일을 맞추는 등 적법하다”며 “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인도산 스틸 그레이 석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모듈 형태로 심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인도까지 7개 국가가 석재 기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호주는 기증 의사를 전하고 현재 준비 중이다.
“손님을 더 받는 것보다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진달래 시래기’라는 식당을 10년째 운영 중인 윤남순씨(67)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도시락 봉사 등을 오랜 기간 실천해왔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절에도 도시락을 만들어 호텔에 격리된 시민들의 끼니를 챙기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은 30일 우리금융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동네 선한가게’ 올해 1호점으로 선정해 새 단장을 마쳤다.
우리동네 선한가게는 우리금융그룹 등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의 가게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올해로 4년째다. 29.7㎡(9평) 남짓한 윤씨의 가게도 묵은때를 벗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날 가게 앞에서 만난 윤씨는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책임감이 100배 무거워졌다”며 “이제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곧 70대가 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300여개의 우리동네 선한가게는 전국 구석구석에서 사회공헌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좋은 일을 하는 사장님들이 웃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발 남용, 수사 과잉으로 인한 기업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를 46년 만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을 봐주며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1996년 검찰, 201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감사원·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약화된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정부 기관에만 고발요청권을 줬을 뿐 공정위 재량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도 지방정부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재판으로 끌고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교묘한 담합을 하는 추세인 만큼 공정위의 행정조사보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상시적 수사 리스크, 중복 조사, 경쟁 기업의 악용 등 부작용을 막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을 주로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형사처벌로 다루는 사안이 많은 만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담합, 기술유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다른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될 경우 법 위반 판단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가 경쟁법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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