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미 “호르무즈 알아서 해결하라”…‘통행료’ 떠안은 동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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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책임을 또다시 다른 국가들에 떠넘기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대가를 유럽·아시아·걸프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란 정권은 전쟁 전보다 더 강경해져 호르무즈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는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말해 해협을 열기 위한 군사작전에 착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란과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낸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틀어쥔 이란이 중동 에너지 공급을 장악하게 되고, 걸프 국가들이 경제적·전략적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르무즈를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이란 정권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보복 공격의 집중 피해를 입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참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군사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무력 충돌과 군사적 긴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모하메드 바하룬 두바이 공공정책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수 있겠지만 이란이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호르무즈가 자국 영해에 있다는 카드를 꺼내 세계 에너지 공급의 주요 동맥인 호르무즈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며 “이란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손에 넣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 회사에 선박의 소유 구조, 선적,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 선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호르무즈 통행료 협상 시작가는 보통 배럴당 1달러로,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야 한다. 200만배럴을 선적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통행료로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원유 공급망 위기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송유관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우디와 UAE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기존 송유관 확장 및 신규 건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우디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동서를 가로지르는 1200㎞ 길이 송유관을 건설했다. 하루 102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가운데 700만배럴이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수송된다. 사우디는 이 송유관의 용량을 키우거나 새로운 송유관을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UAE 역시 아부다비에서 생산한 원유를 호르무즈 부근의 푸자이라 항구로 보내는 송유관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 송유관 설치 검토에 착수했다.
영국과 한국 등 35개국 협의체는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모색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을 제외한 35개국 회의를 2일 열어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필수 원자재의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실행 가능한 외교적 및 정치적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호르무즈 개방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해당 협의체 참석을 요청해왔다.
폭염과 같은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제주도는 올해 8월부터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폭염 등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됐을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게 된다. 가입 대상 노동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은 140개 정도로 파악됐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실무 전담조직에서는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세부 보장 기준을 확정하고, 건설 관련 부서·협회·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기후보험이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제주도는 1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9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도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보험업권과 ‘상생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설현장 기후보험은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기후 복지’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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