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법무부, 진실규명된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안한다 > 질문답변

병원 마케팅 법무부, 진실규명된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03 14:22

본문

병원 마케팅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일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그간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적극 대응해 왔는데,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남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유족 7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2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 누명을 쓴 채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5명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관들의 당시 소속은 부산 사하경찰서 A씨 등 4명과 중부경찰서 B씨 1명이다.
박 변호사는 A씨 등 4명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재심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경찰관인데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 B씨가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씨와 장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B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가공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당시 30세) 씨와 장동익(당시 33세)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2021년 2월 4일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22년 9월 28일 최씨와 장씨를 비롯한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300억원 이상 이득을 보는 시세조종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되며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 국외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특별가중토록 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전글유산과 연결: 과거와 현재의 연대감 26.04.03
다음글청주공항역러시아노래방 〖O1O-79O3-4858〗 충북대중문유흥주점즉시입장 지북동텐프로 산성동다국적노래방첫방문이용법 26.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