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실랑이 벌이다 경찰 폭행한 주한미군···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 질문답변

술값 실랑이 벌이다 경찰 폭행한 주한미군···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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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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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2일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A씨(3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11일 0시25분쯤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한 미군부대 소속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외국 남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B씨에게서 술값 지불 등에 관한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에 대해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이같은 방안을 담은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은 새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에 설치된 교량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인천지역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256건이며, 이 중 105명이 사망했다 .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는 미흡하다.
인천시는 자살예방 안전난간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와 청운교에서는 투신사고가 잇따랐지만 2021년 안전난간 설치 후 자살 사망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교량별 자살위험도를 분석해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오는 8월 추진한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교량의 안전난간 설치 지원 근거와 신규 또는 전면 개축 교량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교량 자살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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