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내 유가 급등 부르는 ‘원가 사후 정산 방식’ 폐지 > 질문답변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내 유가 급등 부르는 ‘원가 사후 정산 방식’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03 12:58

본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안전·민원 분야에서 성과를 낸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되고, 근속승진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도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근속 승진 기간도 줄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응원봉이 일본의 반전 시위에도 등장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도쿄에서 열리는 반전·반개헌 시위에 이른바 ‘오타쿠’들이 응원봉을 들고 참가하면서 시위 풍경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린 ‘오타쿠의 반전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800명이 참석했고, 지난달 25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동’에도 응원봉을 든 시위대가 참여했다.
연령대도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운동선수 등을 기념하는 ‘굿즈’를 들고 시위에 나와 전쟁과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일본 시리즈물 <가면라이더> 복장을 하고 지난달 28일 시위에 참여한 다카하시 히로유키는 “우리 오타쿠는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롭지 않으면 오타쿠는 활동할 수 없다”고 말해 다른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이 시위의 진행을 맡은 성우 오카모토 마야는 참가자들이 각자 좋아하는 대상을 자유롭게 외치도록 유도했고 참가자들은 각자 연극, 영화, 라쿠고(일본 전통 만담) 주인공 이름을 외쳤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오카모토는 “좋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은 “한국의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서 상징적 존재가 된 응원봉 사용이 일본에서도 확산하기 시작했다”며 “응원봉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항의 의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 국제 원유 공급망 붕괴 위기에 대한 불안, 9조 개헌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 대한 불만 등을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개헌 반대 시위에 참여한 스즈키 나리사는 도쿄신문에 “이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가정폭력을 하는 것 같다”면서 “평화헌법과 동료들이 희망”이라고 말했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9조회’ 등 6곳의 시민단체는 지난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9조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달 12일 열릴 당대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